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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주택연구2017.11 발행

모기지 신용보증(MCG, MCI) 상품의 특성과 상품 선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Mortgage Credit Guarantee(MCG, MCI) Product and Choice of the Product

윤수민(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김기준(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유선종(건국대학교)

25권 4호, 103~123쪽

초록

본 연구는 주택담보대출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기지 신용보증(MCG, MCI) 상품이 가지는 특성을 이론적으로살펴보고, 실제 대출자료를 활용하여 모기지 신용보증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및 특성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출자의자산이 적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모기지 신용보증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가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14.1월~’15.8월까지 시중A은행에서 취급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7.5만건을 대상으로 대출 및 대출자의 특성이 모기지신용보험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산제약이 높을수록(주택가격이 낮을수록) 모기지 신용보증 활용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며, 소득제약이 높을수록(소득이 낮을수록) 모기지 신용보증 활용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나 청년층의 경우 자산제약에 의해 내집마련에 어려움이 겪는 경우가 많지만 미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계층에 대한 모기지 신용보증 수수료 완화 등 정책적으로 내 집마련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characteristics of MCG(Mortgage Credit Guarantee) and MCI(Mortgage Credit Insurance) products, which makes the loan amount up to the maximized LTV rate without minimal deposit in the House Leasing Protection Act. For empirical analysis, we examined the factors and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 the choice of MCG and MCI by using real loans. Based on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ssumes that borrowers financial situations that has lower asset or higher income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MCG and MCI. For the empirical analysis, we use data of 75,000 apartment mortgage loans handled from January 2014 to August 2015, and try to analyze the effects of loan requirements and characteristics of borrowers on the choice of MCG and MCI. The results show that the higher the asset constraint, the higher the availability of using MCG and MCI, and the higher the income constraint, the lower the possibility of using MCG and MCI. In the case of newly married couples or young people, it is difficult to get a new home because of asset constraints, bu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future income increase which lowering income constrain for buying a house. Therefore, it might be necessary to prepare a government support policy such as lowering fees for those groups to relieve their burden.

발행기관:
한국주택학회
DOI:
http://dx.doi.org/10.24957/hsr.2017.25.4.103
분류:
부동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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