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론
Punitive Damages Theory in Product Liability Act
윤석찬(부산대학교)
163권, 6~25쪽
초록
소위 대륙법계의 우리 민법은 전보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만을 인정한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덜도 말고 더도 말고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손해”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악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의 경우에는 설령 전보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충분치 못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영미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그러다가 2017년 3월에 국회에서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 핵심적 내용은 “제품의 결함을 알고도 그 결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제조업자에 대해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한변협은 실체법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제조물책임법을 뒷받침하는 절차법적 구제수단으로서 포괄적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 보호라는 입법목적에서 바라본다면 매력적인 수단적 법리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독일과 같은 대륙법 국가의 법적 시각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법리는 민사책임에 형벌적 요소를 가미시킨 것으로 법사학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고대시대로의 후퇴를 의미하고, 민사책임법의 퇴보를 초래하기에 징벌적 배상의 도입을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동견해의 입장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형벌적 손해배상은 원시적인 법문화로 분류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다양한 불법행위 유형의 등장과 이에 대한 민사법의 적극적 대응방법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만이 그 대안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 불법행위의 유형도 장래에도 비일비재할 것이기에 매번 특별한 불법행위의 유형에 맞추어 새로운 특별법을 개정 내지 입법화하는 것은 법의 후발적 대응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의 유형에 제한없이 일반조항을 통하여 도입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민법 제750조와 구별되게 별도의 조문을 두어서, 예를 들어 민법 “제750조의 1”이라는 조항형식으로 민법전에 편입시켜도 우리 민법 제750조의 “전보배상원칙(통설과 판례는 우리 민법 제750조에서의 손해는 차액설에 근거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재산상태의 차이로서 실제손해액을 의미한다)”은 여전히 우리 민법의 원칙조항은 훼손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우리 민법 제750조의 1의 “징벌적 배상”은 우리 민법 제750조의 전보배상의 보충적 조항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개인 내지 기업의 갑질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어 손해예방의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Abstract
Recently, a product liability law has been amended to introduce punitive damages to consumers, such as the manufacture of goods, which resulted in goods supplying products to consumers without the need for any defects in the product. Punitive damages, therefore, provide impetus to ensure that the legislation of the Products Liability Act can be fully implemented or punished. However, the type of illegal acts that can be accepted in the future is likely to be the norm, and it will be difficult to avoid criticism of the new law, which makes it difficult to amend or enact a new special law to conform to the type of illegal acts. Thus, punitive damages should be introduced to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without limitation of the type of illegal acts, such as Article 750 of the Code of Public Civil Rights (Article 750 of the Civil Code). The damage in Article 750 of our Civil Rights Act shall mean that the property damage caused by the negligence of the property, and the property of the property of the offence of misconduct, is not the same as that of the property of the state of our civil law. " The principle of deterioration of our civil code in Article 750 of our civil code is still entitled to the complementary provisions of our civil code of Article 750 of our civil code. Thus, it is possible to compensate for damages caused by the overall compensation of individuals and businesses, thereby avoiding the possibility of damages. The reason why our civil law requires punitive liability principle is that the principle of compensation for the liability of the Continental Law is insufficient for the sake of the fair share of the damage. Moreover, the victim claims that the damages should be avoided by the principle of compensation and losses, and the victim should not benefit from damages and such benefits are unjust gains.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