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효력론 비판 및 개선방안

채권자취소권은 실무상 소송 건수도 무척 많고 관련 판례와 논문이 다수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미일관한 논리를 찾기 어렵다고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혼란의 근저에는 판례‧통설의 상대적 효력설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가액배상 사건 수의 증가와,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취소채권자에 대한 상계 허용이 결합하여 관련자들 간의 이익역전(利益逆轉) 사태가 빈발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일본에 이 제도를 전수하여 준 서구의 주요국(독일‧프랑스‧미국 등)에서는 사해행위취소가 행해지더라도 그 일출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복귀되지 않으며, 이는 여전히 수익자의 재산이다. 다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과로서, 취소채권자가 그 재산에 직접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다. 한국은 위 국가들과는 다르게, “채무자 앞으로의 등기명의 복귀”제도를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책임재산 회복방법은 판례‧통설이 말하는 상대적 효력설과 논리상 정면으로 배치된다. 달리 말해서, ‘상대적’ 효력설 즉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고 취소채권자에게만 미친다”는 입장을 일관하려면, 그 취소판결 이후의 처리에 있어서 “채무자를 개입시키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채무자에게로 등기명의를 복귀시키지 않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여야 한다. 한국‧일본은 독일‧프랑스로부터 채권자취소권이라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수입하면서 그와 한 묶음(set)으로 되어 있는 집행방법은 도입하지 않았고, 이와 전혀 달리 채무자에게로의 등기명의 복귀 방식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론상‧실무상 문제가 발생하여 온 것이다. 상대적 효력설과 등기명의 복귀 사이의 모순 때문에, 등기명의 복귀 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되는 점 자체가 상대적 효력설상 명쾌히 설명되지 않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에서의 배당잉여금이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현상 및 수익자가 그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는 판례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그 복귀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권 유무에 관한 판례들이 서로 충돌하는 등 수많은 이론적 난점들이 생겨나고 있다. 제407조는 이러한 혼란에 대한 가중요소이다. 게다가 취소채권자의 상계로 인한 우선적 만족 현상도 근본적으로는 등기명의복귀 방식에서 비롯하는 가액배상 사건 증가가 사태의 원인이다. 역사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이러한 난맥상의 기본구조인 “상대적 효력설+제407조+채무자에게로의 등기명의 복귀”라는 세트(set)는, 19세기 말 및 20세기 초의 일본의 연구부족 내지 제도이해 부족에 따라 잘못 만들어진 구조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점이, 사건 수가 얼마 되지 않을 때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연간 7천건을 넘나드는 소제기가 행해지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각 소송사건의 사실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자꾸 불거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세부 법리들도 점점 이해할 수 없게 복잡해지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기존의 조문을 유지한 채로 해석론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2013년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위원회가 내놓은 채권자취소권 개정안은 수익자 악의추정으로 인한 억울한 수익자 양산의 문제 등 채권자취소권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대책이 될 수 있겠지만, 사해행위취소 제도 내의 법리들 간의 모순의 양산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2017년 민법 개정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에 관하여 절대적 효력설을 취함으로써 모순을 누그러뜨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본래의 취지, 근본 목적을 고려한다면 서구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수익자 앞으로 등기명의를 존치한 채로 취소채권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민법과 민사집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