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주주와 주주권의 행사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판결이 다른 판례에 미치는 영향 -
Title Shareholder and Shareholder’s Rights
심영(연세대학교)
36권 3호, 9~56쪽
초록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명의주주와 실질주주 중 누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기존의 실질주주 중심의 법리를 폐기하고 명의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례를 변경하였다. 2017년 전원합의체판결은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의 경우 실질상의 주주인 명의차용인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본 판결, 실질적으로 인수 또는 양수를 마쳤으나 상법상의 형식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회사는 부인할 수 없다고 한 판결, 명의개서미필주주의 경우 편면적 구속력만을 인정한 판결, 주주명부의 면책력이 부인되는 사안에 관한 판결 등을 명시적으로 변경하였다. 2017년 전원합의체판결은 위 명시적으로 변경한 판결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017년 전원합의체판결은 누가 실질주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변경하지 않았고 주주권행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판례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가장납입의 경우, 주금상환채무자는 실질주주라는 법리,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을 복멸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사항, 주주명부에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지는 않았다는 것,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의 방법과 대항요건, 주식양도담보의 효력, 상호보유주식의 판단기준, 전원출석총회의 효력, 1인 주주와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제도의 취지 등의 법리는 변경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실질주주가 명의개서 없이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들, 주식양도담보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 사이에 한 의결권 유보약정의 효력, 전원출석총회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1인 주주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면제에 있어서 총주주의 판단기준 등과 관련한 판시는 2017년 전원합의체판결의 취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한다. 2017년 전원합의체판결이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면 형식주주라 하더라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주주권행사에 하자가 있기 때문이다.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회사의 악의 중과실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17년 전원합의체판결은 사실상 1인 주주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2017년 전원합의체판결의 법리가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의 신뢰성 확보도 필요하다.
Abstract
In March 2017,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a landmark case on exercising shareholder’s rights. This case repeals the principle that actual shareholders, not title shareholders, exercise shareholder’s rights. Under the new rule, title shareholders shall exercise shareholder’s right except extra ordinary cases. In its ruling, the court repeals several cases’ rulings. These cases include the case about subscription of shares with disguised names, the case about share transferee who did not enter his particulars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and the case about exemption effect by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However, the 2017 Supreme Court case has an effect other court cases. This article reviews other court cases on the shareholder’s rights and suggest which cases will not be changed their rulings and which cases should be changed their rulings. Cases on the validity of the fraudulent payment for share subscription and the duty to payback to the company, rulings that the register of shareholder cannot create legal ownership of shares, rulings about who acquire the ownership of the shares when double transfer occurs, and rulings on only one shareholder are not changed by the 2017 case. Cases rulings that the actual shareholder can exercise the shareholder’s rights without entering particulars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the validity of agreement that the security right holder (title owner) will not exercise shareholder’s rights, and the rulings on standards of judgement of only one shareholder company and all shareholders should be changed by the 2017 case.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