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위에 대한 외부통제 - 집회시위 관련 경찰행위를 중심으로 -
Die Möglichkeit der Auβenkontrolle gegen Polizeihandeln - Im Rahmen des Polizeihandelns bei Demonstration -
박병욱(제주대학교)
18권 4호, 185~227쪽
초록
자유주의적 헌법국가는 일련의 규범, 제도, 절차를 통해서 국가조직 스스로를 법의 기속하에 두도록 설계하고 있다. 헌법국가의 하나의 제도로서의 행정청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사실오인, 비례의 원칙 위반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이유로 전적인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입법에서 정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거나 심지어 관련 입법에 대하여 사법부가 사후적으로 판단해서 제시한 재량권행사 한계의 기준을 무시하는 경우라면 행정에 대한 적절한 통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말 것이다. 공무원의 행위가 형사상 위법행위의 범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일단 행정이 집행되고 난 이후에는 그 위법성 판단을 위한 형사소송, 행정소송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고 금전적 손해배상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최근 집회시위 금지통고, 물대포 사용, 채증 등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영역에서 경찰당국이 경찰행정법상 위험방지의 효율성의 원리를 남용하여 사법부의 판결이나 법이 정한 재량권의 한계를 무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집회시위 관련 경찰행위에 대한 사법부 통제의 한계를 절감하고 외부통제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시민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외부통제는 사후적인 경찰행위 통제기구로 기능하는 사법재판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전적인 통제기구, 현장 통제기구로 기능할 수 있다. 이미 영국, 네덜란드 등 많은 서구 국가는 경찰 공권력 행사에 대한 외부통제기구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구체적․현실적 실현방안으로 현행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제도를 고쳐쓰거나 집회시위 현장감시단의 도입,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및 위상강화, 국회소속의 독립된 경찰민원조사위원회의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전협의, 협상, 조정 등 비공식적 행정작용도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데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영역에도 적용되어 사법통제가 가지는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기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기구는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설계된 것이지만 잘못 작동하는 경우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행사에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기도 한다. 현재 설계된 국가기능의 운용 및 그 통제에 관련된 법제도가 한계가 있다면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방어를 위하여 얼마든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공법학에서도 기존의 사후적 재량통제방식 중심의 행정에 대한 통제방안에 얽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시민참여형 통제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보아야 할 때이다.
Abstract
Durch eine Reihe von Normen, Institutionen und Verfahren entwurft Liberaler Rechtsstaat sich unter rechtliche Bindung zu stehen. Verwaltung als eine Institution im Verfassungsstaat kann innerhalb Ausmaβ des Gesetzes plichtgemäβ sein Ermessen ausüben. Beim Fehlurteil der Tatsachen und Verstoβ der Verhältnismäβigkeit der Verwaltung kann das Gericht dergemäβ Urteil fällen. Dennoch wird es sinnlos, wenn die Verwaltung sein Ermessen miβbraucht und gerichtilchen Maβstab vernachlässigt. Nach der Durchführung oder der Vollziehung der Verwaltung dauert es sehr lang, durch Strafrechts- und Verwaltungsrechtsprozess über Verwaltungshandeln zu Unrechtsmäβigkeitsurteile zu führen. Schadensersatz durch rechtliches Verfahren hat auch bestimmte Grenze. Im Bereich der Polizeiverbote gegenüber Versammlung, Einsatz der Wasserkanonen und Videoüberwachung sowie –aufzeihnung während der Versammlung miβbraucht die Polizeiverwaltung Effizienzprinzip der Gefahrenabwehr häufig. Demgemäβ ist die nachträgliche gerichtliche Kontrolle gegen Verwaltung einer starken Grenze ausgesetzt. So ist in diesem Bereich unabhängige Auβenkontrolle die Rede. Es kann also unter Beteiligung der Bürger als vorherige oder vor Ort Kontrolle gegenüber Polizeiverwaltung dienen. Diese könnte die Grenze der gerichtlichen Kontrolle überwinden. Bereits haben mehrere westeuropäische Länder diese Art von bürgernahen Institutionen eingeführt. Zur Zeit ist auch informales Verwaltungshaldeln diskutiert. Mann kann auch diese im Bereich der Demonstraionsmanagement der Polizei annehmen. Im Grunde genommen wurden staatliche Institutionen entworfen, um Rechte der Bürger vor dem Staat und durch dem Staat zu schützen. Dennoch besteht immer Möglichkeit, dieser die Bürger zu unterdrücken. In diesem Fall kann souveräne Bürger jeder Zeit neue Versuche machen, um seine Rechte vor dem Staat zu schüzten. Öffentliches Recht kann auch eine neue Konrollmöglichkeit und neue Handlungformen der Verwaltung, die bürgerliche Beteiliung garantieren, finden.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