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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중재연구2017.12 발행KCI 피인용 4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조정을 통한 국제진료 활성화 방안

A Study on the Promotion of Medical Tourism Through the Role of Medical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김기홍(평택대학교)

27권 4호, 61~72쪽

초록

국제진료 진행 시 국내환자와 외국인환자의 진료프로세스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모든 진료행위 과정의 전산의무기록 의무화 및 챠트를 통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하고 문제발생에 따른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의 개선은 단순히 위기 대응의 효과 뿐만아니라 진료행위의 효율성과 신속성, 정확성으로 연결되며, 의료진의 교체나 외국인환자의 재방문시에도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를 연속해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제진료를 위해 외국인환자를 위한 전용 의료상담이 실시되어야 한다. 비영어권 국가의 경우 외국인환자는 진료행위의 모든 과정에서 심리적인 위축과 초초함이 극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확한 체크리스트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료행위에 대한 모든 프로세스의 설명이 필요하며, 진료계약서, 의료분쟁에 따른 중재 및 해결절차, 해결방법 등에 관해 외국인환자를 위한 의료상담과 함께 사전에 진료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Commission proposed the mitigation of remedies by improving the role of medical disputes and preventing medical disputes. Medical disputes include a comprehensive description of medical malpractice, medical negligence, medical malpractice, and medical malpractice. Medical negligence refers to the neglect of medical care due to careless medical care in the treatment of patients, leading to patient injury and death. An inappropriate response in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treatment could result in international trials and a decline in international credibility. In cases where medical disputes arise, health care is strictly necessary to determine the truth or absence of medical malpractice, and these expertise and experience are usually provided by emotion. With the neutral and objective emotions provided fairly and impartially, medical care expertise and experience can be fair, and the medical disputes can be resolved peacefully if the parties are trustworthy. The Health Car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ould focus on enhancing the professionalism,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medical care.

발행기관:
한국중재학회
DOI:
http://dx.doi.org/10.16998/jas.2017.27.4.61
분류:
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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