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의 현상과 발전적 개선방안에 관한 제고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the School of Law and the Improvement Plan
홍태석(원광대학교)
5권 3호, 9~36쪽
초록
어느덧 2018년이 되면 개원 10년을 맞이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은 그 동안 세간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발전적 성장을 이루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앉게 되었으며, 이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의 진학이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 사실 이런 저런 이유로 로스쿨은 많은 비난이 있었지만 이러한 비난에도 발전적 성장을 하여 최근까지 9285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다.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무엇보다도 그간 높았던 법률서비스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또한 그간 법조인들의 이른바 ‘기수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벽이 허물어졌고, 각양각층의 학생들이 입학해 법조인의 꿈을 이루고 있다. 기존의 사법시험제도에서는 40개 대학의 출신이 합격했으나, 현 로스쿨 제도하에서는 벌써 102개의 학교 출신이 합격을 하고 있어, 일부 학교에서만 배출하였던 법조인이 이제는 좀 더 다양한 학교에서 배출되고 있어 로스쿨 도입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전의 사법시험 체제와는 달리 로스쿨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실무를 겸한 이론교육을 가미하고 있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는 학생들의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학생들이 3년이라는 忍苦의 시간을 보내고 법조인으로서의 인생을 살고 있다. 그 동안 매스컴 등을 통하여 로스쿨은 많은 학비와 부모의 직업 등이 로스쿨 입학 등과 연계 된다는 등의 많은 루머에 시달린 것도 사실이다. 이에 로스쿨은 협의회를 중심으로 자구책을 마련하여 많은 장학금을 마련하고 블라인드 면접제도를 도입하는 등 더욱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발전적 방안 등을 제시하고 운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그간의 로스쿨의 문제점들을 되짚어 보고 향후 우리 로스쿨의 발전적 방안을 제고해 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By 2018,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law school opened. The law school has developed a developmental growth despite receiving criticism from the public. Last year, the judicial examination took place in the back of history and now it is the only way to enter law school to become a lawyer. In fact, for many reasons the law school has had a lot of criticism, but it has developed a lawyer who has recently developed a lawyer from 9285 law school until recently.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indicates that the high priority of legal services has decreased significantly. Students from all walks of life are also admitted to the dream books. Existing law enforcement institutions have already accepted 40 universities, but the current law school system has already passed 102 schools, allowing lawyers to pass the law in a wider range of schools, which are now believed to be compatible with the intent of introducing law schools. Unlike previous judicial testing systems, the law school combines theoretical education and practical education with practical education. Despite the burden of students passing the bar exam in a short period of time, many students have already spent three years of their lives and are living in a legal profession. Meanwhile, it is true that a lot of rumors have been linked to numerous rumors, such as mass media and parental relations. In addition, the law schools provide a number of advanced methods to provide better quality education, such as creating a number of scholarships and introducing blind interviews. It is meaningful that this paper will review the problems of the law school and improve the development of the law school system in the future.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