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지도자의 폭력에 대한 법률적 이해
A Legal Understanding on A Violence of A Life Sports Instructor
정태린(공주대학교); 김지태(단국대학교)
12권 4호, 121~131쪽
초록
우리나라에서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강력 범죄는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보다 강력하게 처벌되어야하는 상당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스포츠 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생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적인 생활체육 지도행위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접근하고 해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 강사의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 강습 행위는 지방자치단체 B시의 위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무로 정의하지 않는다. 둘째, 생활체육지도자인 스포츠 강사 A의 폭력적인 지도 행위는 특수폭행죄를 인정한다. 셋째, 생활체육지도자인 스포츠 강사 A의 폭력적인 지도 행위는 국가배상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인 B시에서 민사상 책임을 갖는다. 넷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형사상 불법행위는 형사 처벌 된다. 하지만 판단의 기준이 스포츠 분야의 전문성과 미성년자의 상대적 약자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스포츠 전문법의 필요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Criminal torts against the underprivileged which has been occurred with high frequency recently includes a need assessment of additional punishment based on Korean Criminal Law with the views of legal and social both sides. Life sport instruction is not an excep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pproach and analyse violent instructing actions of a life sports instructor who was employed by a sport training center against the underprivileged especially underage. The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swimming instructing actions are defined as government affairs of the B city of Korean government. Second, the violent instructing actions of the sport instructor A is defined as the special battery charge. Third, the B city responsibility for damage for claims to the victims based on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of Korea instead of the instructor A. Fourth, criminal torts against the underprivileged is not punished weighty for not existence of legal background. However, these are the results of not reflected the sports expertise and this is a reason of why the specialized law for sports is required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웰니스학회
- 분류:
- 학제간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