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임시중지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2016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전자상거래를 빙자한 소비자사기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 입법취지와 달리 법의 내용은 본 명령인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거두기는 사실상 곤란하다. 따라서 그 입법목적인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동법상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내용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인 사업자의 행위는 동법 위반 중 일부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동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 위반행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자의 위법성 요건은 명백성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명백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임시중지명령의 요건 중 소비자피해의 발생 및 회복 불가능한 소비자피해의 발생가능성은 소비자피해의 발생가능성으로 개정하여 소비자피해예방 제도로써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재산상 손해로 국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모든 손해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명령인 시정조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할 때에도 관련사업자의 협력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임시중지명령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에 있어서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일곱째, 관련사업자의 협력의무 불이행시 소비자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증명책임을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피해의 확산방지 및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 해당 사업자의 은행 계좌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 역시 추가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