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에 있어서의 다수결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Majority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김도협(대진대학교); 최용전(대진대학교)
41권 3호, 125~151쪽
초록
국민주권의 실현과 나아가 통치권력의 구성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바로 직접민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이상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경우에 직접민주제의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직접민주제에 대한 아쉬움을 간접민주제인 대의제를 통해 구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 같은 대의제의 구현방법으로서 오늘날 다수결은 그 함의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본 고찰은 다수결의 유형으로서의 상대적다수결과 절대적다수결, 그리고 결선투표제에 관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및 우리 헌법의 다수결 방식의 적용례 등을 중심적으로 고찰해 보았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우리 역대 헌법의 대통령선거에 관한 규정들 중 상대적다수결 방식을 적용한 예는 제1차 개정헌법과 제5차 개정헌법 및 현행 헌법 등으로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국민직선제로 선출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절대적다수결 방식을 적용한 예로는 국민에 의한 직선제와 함께 예외적 국회간선제를 병행하고 있는 제5차 개정헌법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을 국회와 통일주체국민회의, 그리고 대통령선거인단 등과 같은 조직에서 선출하는 간선제에서 가중다수결에 따른 결선투표제의 부가 방식으로 도입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수결의 유형이나 결선투표제의 도입여부 등은 당대 정치의 고도화 내지 민주화의 측도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결선투표제는 선거투표율의 제고와 대의제의 정당성 확장 및 지역패권주의의 극복 등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제2차 투표와 관련한 대표성의 문제는 물론, 무엇보다도 한 차례의 투표로 결정이 되는 단순다수대표제와는 달리 필요시 제2차의 투표를 통해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다수제에 비해 사실상 두 배에 가까운 선거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우리의 헌법개정에 있어서 결선투표제의 도입여부는 시의성과 효율성, 그리고 민주적정당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려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most ideal way for the realization of national sovereignty and the formation of power of government is the direct democracy. In reality, however, the possibility of direct democracy is very low. Therefore, it is a reality to choose an indirect democratic system instead of a direct democratic system. In this regard, the majority decision today as a means of realizing the representative is very significant. Therefore, I studied the relative majority and the absolute majority as the majority type. I have studied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the two-round system and have also studied examples of the application of the majority system of our Constitu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facts were found. When the Constitution elects the President as a direct election, a relative majority is basically applied. And when electing the president indirectly, an absolute majority was applied, in this case a two-round system was added. Whether or not to apply the relative majority, the absolute majority, and the two-round system in elections is a matter of great cautio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