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보건의료법의 변천과 특징
The Transition and Traits of The Healthcare Law of North Korea
김영규(백석대학교)
41권 3호, 237~262쪽
초록
이 논문은 무상치료제․예방의학에 의한 건강보호 등을 핵심으로 하는 북한의 보건의료법제에 대해서 1980년 인민보건법 제정 전후(前後)로 나누어 그 변천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그 과정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을 검토함으로써 통일 후 보건의료법 통합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일제 강점기의 모든 보건의료법을 무효화 한 후 1950년대를 전후하여 여러 보건의료법을 제정하였고, 1972년 북한 헌법도 문화와 공민의 기본권에 보건의료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1960년 이후 20년간 입법 공백 상태에 있다가 1980년 보건의료의 일반법으로서 인민보건법을 제정한 이후 의료법과 전염병예방법 등의 제정과 개정을 겪으며 보건의료법제에 긍정적인 변모를 가져오고 있다. 이상의 변천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은 종래 일본 보건의법제와의 단절 및 1950년을 전후한 다양한 보건의료법제의 입법, 1960년 이후 20년간 입법의 공백, 1980년 이후 다시금 다양한 보건의료의 입법, 무상치료제 등의 형해(形骸)화와 법과 현실의 괴리 심화, 법률용어의 간결성과 평이성 등 보건의료법 형식의 변모, 예방의학의 중시와 일관된 시행, 의료인의 설명의무의 도입, 그리고 정치성이 혼재해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남북한 보건의료법이 서로 접근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동시에 접근의 한계점도 명확히 보인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한 통일 법제에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transition of the North Korea's Healthcare Law with the system of free medical service and preventive medical care as the core. Then it reviews the common characteristics which appeared in that process so that it suggests the implication in integration of The Healthcare Law after unification of Korea. While the North Korea invalidated all of The Health Care Law operated in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n they established various health care laws in the 1950s and thereafter. In 1972,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also regulated the provision of health care law, and then The People's Health Act as a general law of the Health Care Act was established in 1980 and Medical Service Act and Contagious Disease Prevention Act were enacted, That is affirmative phenomena in The Healthcare Law of North Korea. The traits of the transition of The Healthcare Law of North Korea are following : (a)cut off with the Japanese Health care Act in Japanese Colonial Period (b)20 years of legislative absence since 1960 (c)Various health care legislation since 1980 (d)huge gaps between law and reality (e)simplicity of legal terminology (f)a mixture of political characteristics, (e)highly regarded of preventive medicine. It shows for The transition of the Health care Law of North Korea above possibility to integrate between The Healthcare Law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at the same time it clarifies what the limit of the integration of the Healthcare Law between the two i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