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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서울대학교 법학2017.12 발행KCI 피인용 5

독일 저작권법상 ‘창작성’ 개념의 역사적 기원

The Historical Origin of the Concept of ‘Individuality’ in German Copyright Law

윤권순(한국외국어대학교)

58권 4호, 151~179쪽

초록

독일에서는 19세기에 떠오른 낭만주의 및 현대적 인격권 개념에 의한 영향으로, 저작물의 보호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개성’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프로이센에서 있었던 19세기 초 한 사건에서 편곡이 원곡과 별개의 ‘고유(eigentümlich)’ 의 작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프로이센 1837년 저작권법은 원작의 변형을 ‘고유의 작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문을 담게 되었다. 1871년효력이 발생한 독일제국 저작권법도 ‘고유의 작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9세기 법률과 판례에서 직접적으로 저작물성과 창작성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자료를 찾기는 어려우나, 이와 같이 일련의 판례와 법률에서 언급된 ‘고유의 작품’ 에서의 ‘고유(eigentümlich)’가 독일 전통적 창작성 기준인 ‘개성’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창작성 개념에 대한 전통적 기준은, 19세기 판례와 관련법에서 기원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18세기에 노동기반 창작성 개념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었던 영국과는 대조적이다. 20세기 들어와서 제정된 1901년및 1907년 독일 저작권법은 ‘고유의 창작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1907년 법에근거한 1953년 연방대법원 판례는 이를 ‘개성적이고 정신적인 창작물(individuellen geistigen Schaffens)’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와 법리에 근거하여 1965년독일 저작권법에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창작물’이라는 저작물의 정의가 도입된다. 결론적으로 독일은 19세기에 ‘eigentümlich’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전통적 창작성 개념인 ‘개성성(Individualität)’ 개념을 발명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Abstract

In Germany, “individuality” has emerged as an important factor in judging the protection of works by the influence of romanticism and the modern concept of morality in the nineteenth century. In the case of Prussia in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it was a major issue whether or not the arrangement should be seen as a independent, ‘unique (eigentümlich)’ work from the original work. Finally, prussian copyright law of 1837 adminted that the amendment of the original is not considered a ‘unique (eigentümlich)’ work. The German Imperial Copyright Act of 1870 also uses the term ‘unique (eigentümlich)’ work. In the 19th century, it is difficult to find materials that explicitly refer to ‘definition of work’ and ‘originality’ in laws and cases of Germany. However, the terminology of ‘unique (eigentümlich)’ referred in series of law and cases contains german traditional originality concepts, ‘individuality’. Therefore, in Germany, it can be said that the traditional the concept of individuality is sprouted in 19th century through precedent and related law. This is in contrast to Britain, which was in the process of forming the concept of labor-based originality in the eighteenth century. The German Copyright Act of 1901 and 1907, which came into being in the twentieth century, uses the term ‘original creation’. The German Copyright Act of 1901 and 1907, which came into being in the twentieth century, uses the term ‘unique creation (eigenthümliche Schöpfung)’. The 1953 Supreme Court precedent based on the 1907 Act interprets this term as ‘individual intellectual creation (individuellen geistigen Schaffens)’. On the basis of these precedents and the theory, in 1965 German copyright law has introduced the definition of a work called ‘personal intellectual creation (‘persönliche geistige Schöpfungen’).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22850/slj.2017.58.4.15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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