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산업 매출총량제 정책진단 및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diagnosis and reasonable improvement of the revenue policy of the casino industry
서원석(경희대학교); 이민재(경희대학교); 봉미희(경희대학교)
26권 8호, 119~133쪽
초록
매출총량제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현재 총량 규제가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감위 매출총량제도의 정책 진단을 통해 최근 통계자료와 업종별 특성 반영 등개선된 대안을 도출하여 사행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 제시 및 운영 방안의 합리적 개선방안을도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세부적으로 첫째, 국내 사행산업 총량제 현황 및 운영방향에 대해살펴보고, 둘째, 현행 매출총량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셋째, 사감위의 정책 및 운영 방향의 전환을위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선안으로는 첫째, 매출총량 산정방식 조정 둘째, 불법 및 해외 원정도박 단속 강화 셋째, 합법사행산업의 경쟁력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카지노 산업 매출총량제에 대한 현행제도에 대한 검토 및 분석에 대해 제시한 방안들은 우리나라 카지노 산업의 발전을가져올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논쟁점들에 대하여 규제 현실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할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국 카지노 산업에 대한 정책 및 규제를 개선하고 향후연구를 위한 길잡이로써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카지노 산업 매출총량제에 대한 현행제도에 대해서 사감위의 면밀한 검토는 지속적으로 차근차근 이루어져 해결해야 할 것이며. 이를위해 매출총량제에 대한 객관적인 실효성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revenue policy was introduced to minimize the adverse effects caused by excessive diffusion of the gambling industry. However, there are various discussions on whether the revenue policy is achieving its original purpose proper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1) suggest a direction of government policy for the gambling industry; (2) derive rational improvement plans of operation through the policy diagnosis of the revenue policy of the NGCC; (3) develop improved alternatives such as the latest statistical data and characteristics of each industry. In detail, first, the current revenue policy and operation direction of the gambling industry in Korea are examined. Seco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venue policy system are drawn out. Third, we would like to suggest an improvement plan.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or improvement. First, the method of calculation should include the total amount of sales. Second, reinforcement of illegal and foreign gambling ban should be enforced. Third, the results suggest ways of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legal gambling industry. A careful review of the casino industry's revenue policy will lead to the development of the casino industry in Korea. In addition, it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regulatory reality on the controversial issue.
- 발행기관:
-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 분류:
- 관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