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규제완화론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Deregulation of Data Protection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17권 2호, 42~79쪽
초록
근래 한국에서 열풍이 일고 있는 4차 산업혁명론은 클라우스 슈밥의 저서에서 유래한 것이다. 슈밥은 최근의 기술 혁신이 파괴적인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론에 대한 비판자들은 이 주장이 내포하는 기술결정론적 함의에 주목한다. 4차 산업혁명론은 우리 사회가 기술 혁명에 의해 불가피한 미래를 앞두고 있으며이를 수용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암시한다. 그래서 슈밥의제안은 규제 당국을 향한 정치라는 평가도 있다. 기술에 의해 사회가 변화하였으니 관련된 국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정치적 요구라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한국 사회 논쟁 역시 규제완화 정책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빅데이터 기술 혁신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보호 규범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드세다. 그러나 과학기술학은 오랫동안 기술결정론을 비판해 왔다. 4차 산업혁명론에서 제시하는기술의 미래는 규제 당국의 의지와 시민사회의 개입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ʻ비식별화ʼ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규제완화론에 대한 국내외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의 4차 산업혁명론 수용 방식에 대하여 비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s all the rage in recent years in South Korea, comes from Klaus Schwab's book. Schwab claims that recent rapid technological innovation has inevitably determined the future of our society, and regulations on related policies need to be relaxed. The debate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Korean society is also centered on deregulation policies. In particular, it is strongly argued that person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should be relaxed in a big data environments. The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has long criticized technological determinism. The future of technology can be changed by the will of regulatory authorities and the intervention of civil society. In this article, the author examines various discussions at home and abroad around the deregulation of data protection, including de-identification of personal data. Through this, the author criticizes the way of accept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ory, and draw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society.
- 발행기관:
- 한국과학기술학회
- 분류:
- 과학기술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