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의 지하 영구 저장을 위한 독일 이산화탄소 저장법(KSpG)에 대한 소고
A Study on ‘German Carbon Dioxide Storage Act’(KSpG) for Underground Permanent Storage of Carbon Dioxide
전경운(경희대학교)
33권 2호, 265~321쪽
초록
‘이산화탄소를 포집, 운송 및 깊은 지하 암석층에 영구 저장’(영어로는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이하에서는 “CCS”라 약칭한다)하는 CCS 기술은 산업 플랜트와 발전소에서 대기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가교기술이다. CCS 기술은 기후보호 목표를 달성하고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공급 및 산업생산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CCS 기술은 현재까지 아직 개발단계에 있으므로, CCS 기술의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은 물론 인간의 건강 및 자연과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기술적 측면에서 대규모로 검토해야만 한다. 유럽연합의 CCS-입법지침을 독일법으로 전환한 독일 이산화탄소 저장법은 지하 암석층에 이산화탄소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기술의 연구, 시험 및 시연으로 그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독일 이산화탄소 저장법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하에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CCS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포집시설, 포집된 이산화탄소 운송을 위한 파이프 라인 및 저장장소 설치 등과 관련하여 모두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저장장소와 관련하여 자세한 법적 규율을 하여 저장장소의 폐쇄 및 사후관리까지 다양한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의 지하 저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람과 물건 등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위험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CCS 기술과 관련한 토지소유권과의 충돌 문제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CCS 기술의 대중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중참여를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개정하여 CCS를 기존의 법적 틀에 통합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 이산화탄소 저장법은 최고수준의 기준을 고려하여 기본 틀을 설정하였고,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기술의 대규모 적용이 고려되도록 입법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산화탄소의 지하 저장과 관련한 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데,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논의의 결실을 맺어 독일 이산화탄소 저장법과 같은 CCS 기술의 위험성을 규율하는 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technology of carbon dioxide capture, transport and permanent storage in the deep underground rock layers(hereinafter referred to as “CCS technology”) is one of alternatives to reduce the carbon dioxide emission from industrial plants and power generation plants. The CCS technology can be helpful for achieving the goal of climate protection, supplying a safe, efficient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energy and, thereby, such an industrial production. The CCS technology, however, is currently in a developing stage, and therefore it needs to review its economic, technological feasibility and the safety for human health and natural environment in view of technology. The German Carbon Dioxide Storage Act, which was converted from the CCS directives of European Union, allows limitedly its applications only for research and demonstration of permanent storage of carbon dioxide in underground rock layers. The German Carbon Dioxide Storage Act aims to protect human and environment for future generation with responsibility. In order to secure the safety from the CCS, every related work on capturing facility, piping work of captured carbon dioxide and installation of storage facility should be approved by the concerned authorities. Especially, concerning the place of storage, the Act stipulates very specifically the regulations on project owner’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including the closure of storage place and post-maintenance. In addition, a strict liability provision is addressed for the indemnification for damage on human and property by the underground storage of carbon dioxide. A diverse public participation is also admitted to re-consider public acceptance on the CCS technology. The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CCS technology and land ownership is regulated also. There is a discussion in Korea to make a legal frame on the underground storage of carbon dioxide. Such legal discussion is hopefully required to be fruitful enough to enact the regulation on the danger of CCS technology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토지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