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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조세와 법2017.12 발행

다국적기업의 지급이자 손비 인정 제한에 관한 연구 ― 2017년 세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imiting Tax Deductibility of Multinational Company’s Interest Expense — Focused on Tax Reform in 2017 —

구성권(명지전문대학)

10권 2호, 71~108쪽

초록

국제 거래에 있어서는 자금조달수단의 선택과 금융상품의 형태에 따라 조세부담을 회피할 유인이 존재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국가 및 OECD의 BEPS 프로젝트에서는 세원의 잠식과 소득이전을 막기 위한 장치를 새롭게 마련하거나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세원의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2017년 세법 개정안에 혼성불일치 해소 규정과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 인정 제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는 혼성금융상품을 이용한 과세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기존의 과소자본세제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보완하여 우리 세법의 국제적 정합성 및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혼성불일치 해소규정은 거래 당사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이중비과세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세회피 계획이나 약정 등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이중과세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과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를 조정하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 인정을 제한하는 규정은 그 도입에 앞서 기존의 과소자본세제와의 병행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과소자본세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과소자본세제와는 별개로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구조화된 차입거래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손비 인정을 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은 자유롭게 자금 조달 수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만 과소자본세제와 같은 제도로 인하여 부채에 의한 자금조달에 제약을 받게 된다면 조세의 중립성 및 납세자의 행위선택의 자유를 제약하게 되므로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혼성불일치 해소규정과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 손비인정 제한 제도 상호 간의 조화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Abstract

There is an incentive of tax avoidance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due to choice of financing method and type of financial products. So a number of countries and OECD BEPS Project provide system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The government introduces tax reform in 2017 to resolve hybrid mismatch and limit tax deductibility of interest expense aimed at strengthening transparency of taxation in world trends. This has a significance to improve the international consistency of our tax law and predictability of taxpayers by solving the matters of taxation using hybrid instrument and supplementing the existing system on a global level. But the regulation on resolving hybrid mismatch needs to limit its scope to tax avoidance scheme or arrangements not to impede company's free economic activity if double non-taxation results despite the intention of parties to a transaction. And the government needs to adopt the adjustment plan if double taxation results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taxpayer's right to property and equity on taxation. Meanwhile, regulation on limiting tax deductibility of interest expense needs to be compatible with thin capitalization rule and the problems of thin capitalization rule must be resolved prior to beginning of tax reform. In addition, the regulations on limiting tax deductibility of interest expense need to be prescribed directly to prevent earning stripping using expanded group interest.

발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5821/tal.2017.10.2.003
분류:
조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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