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성별 구분 모집의 정당성에 대한 고찰
Gender Classification in Police Recruitment
김정혜(고려대학교)
22권 2호, 67~104쪽
초록
2005년부터 여경채용목표제가 실시되었지만 2017년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경찰 비율은 10.8% 수준에 그친다. 경찰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낮은 것은 경찰공무원 채용에서 성별에 따라 구분 모집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경찰은 수적으로도 소수이고, 계급별로는 하위 직급에 편중되어 있다. 외국에서도 남성보다 여성 경찰이 적은 현상은 일반적이지만, 경찰 채용 상 성차별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여성 채용 제한이 폐지되고 여성 경찰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계급이나 배치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성별 구분 모집의 정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률과 결정례, 판례를 중심으로 진정 직업 자격 이론을 검토하였다. 진정 직업 자격(BFOQ)은 사업 운영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직무 수행 자격으로서, 성별에 따른 차등 대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예외 사유 중 하나이다. 이 논문은 경찰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별 구분 모집의 근거를 바탕으로, 여성이 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주장되는 이유로서 강인한 물리력을 요하는 업무가 경찰 업무의 본질적 부분인지, 모든 여성 또는 거의 모든 여성이 실질적으로 본질적 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성별에 따른 구분 외의 합리적 대안은 없는지, 주장되는 성별의 특성이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것은 아닌지, 성별이 진정 직업 자격이라고 주장되는 이유가 동료, 고용주, 고객, 의뢰인 등의 선호에 의한 것은 아닌지 등을 검토한 다음, 경찰 업무 수행에 있어 성별이 진정 직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별에 따른 구분 모집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Abstract
In spite of the quota for women in police recruitment since 2005, women only make up 10.8% of total police officers in 2017. Policewomen are in the minority and frequently positioned in lower ranks because Korean police officer recruitment is based on gender classification. There are more policemen than policewomen in foreign countries, too. But the percentage of policewomen is increasing steadily in police hiring and some changes in rank and arrangement of women have begun in many countries. This paper examines BFOQ(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theory and precedents of Korea and USA on gender discrimination. BFOQ is the occupational qualification reasonably necessary to the normal operation of a particular business. That is the one of exceptions to illegal discrimination. This study tries to question the legitimacy of the police recruitment system on BFOQ theory. Is physical strength essential to police work? Is there any reasonable reason to believe that every woman or almost every woman can’t perform essential tasks safely and efficiently? Are there no reasonable alternatives instead of gender classification? Isn’t it gender stereotype? Aren’t the grounds related to stereotyped characterizations of the sexes? Aren’t the grounds related to the preferences of coworkers, the employer, clients or customers? On the basis of above analysis, this study concludes that gender classification in police recruitment constitutes gender discrimination because sex is not a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for doing police work.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