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의 공평한 분배
Fair Distribution of Liability for Damages in Automobile Accidents
김병선(이화여자대학교)
22권 2호, 203~256쪽
초록
이 논문에서는 고가의 자동차가 관련된 교통사고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자동차사고 손해의 중요한 항목인 수리비, 代車料, 평가손에 관하여, 손해액 산정과정에서 조정･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손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도 신의칙상 손해의 확대방지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손해액을 줄이는 시도가 필요하다. 둘째, 과실상계의 법리의 수정 또는 제한을 통하여 자동차 사고에서 당사자의 책임의 분배를 조정하는 방안을 두 가지 제시하였다. 하나는 수정된 비교과실 법리(modified comparative negligence) 가운데 「50%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원고의 과실이 피고의 과실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비율적으로 감액을 하고, 원고의 과실이 피고의 과실보다 큰 경우에는 배상청구권 부정하는 방안이다. 그리하여 원고의 과실이 50% 이하이면 과실상계 원칙을 적용하여 그만큼 손해배상액을 감액하고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상청구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과실상계원칙에 따라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합산액을 과실비율에 따라 재분배하는 방안이다. 과실비율을 기초로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확정한 다음 그 손해배상액을 합산한 금액을 전체 손해액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 다시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을 재분배하는 방법이다. 즉 전체손해액을 과실비율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의 합산액을 과실비율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과실비율을 두 번 적용하는 결과로 된다. 이러한 재분배안에 의할 경우 현행 과실상계원칙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고가의 차량의 소유자의 손해부담부분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의하면 현행 방식에 따라 과실상계를 한 다음 양 당사자 사이에 다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서의 구상관계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로 된다. 즉 갑과 을이 상호간에 손해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 마치 제3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아 그 손해에 대해서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과실상계원칙을 수정･제한하는 방법은, 종래의 실무의 관행인 과실상계 원칙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어서 해석론으로 시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 방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입법을 통하여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교통사고에 있어서 양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또한 양 당사자의 과실비율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에 손해분담과 관련하여, 50%기준 또는 과실상계원칙에 따라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합산액을 과실비율에 따라 재분배하는 특별규정을 둘 것을 제안한다. 이 때 ‘50%’라는 수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통하여 적절한 경계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following solutions with a fair and reasonable share of damage of both parties in traffic accidents involving expensive cars. Firstly, I reviewed a plan to adjust and improve the damage cost of the repair cost substitute vehicle, which is an important item of the car accident damage, in the process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In the calculation process of damages, In view of the obligation to prevent spreading, it is necessary to try to reduce the amount of damage as much as possible. Considering that, such efforts are further deep down. Secondly, I proposed two proposals to adjust the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y of the parties in a car accident through correction or limitation of negligence offset doctrine. One is to apply “50% standard” out of modified comparative negligence.When plaintiff’s negligence is less than or equal to the defendant’s negligence, even if you are liable for damages, If the plaintiff’s negligence is less than 50%, it is a pledge to apply negligence offsetting principle to it if the fault of the manuscript is proportionally reduced and the manuscript’s negligence is larger than the negligence of the defendant. If it exceeds 50% by reducing the amount of damages, it is to deny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in its entirety. Another is to reallocate it based on the ratio of total amount of damages calculated based on the principle of negligence offset based on the ratio of negligence.The amount of damages each party should compensate against based on the negligence ratio It is a method of redistributing the burden portion according to each individual’s negligence ratio by looking at the sum total of the damages as the total amount of damages, that is, the total damage amount is borne by the negligence ratio It is to make sure that the total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s to be compensated is borne by the negligence rate, which results in applying the negligence ratio twice. In the case of such redistribution, the damaged part of the expensive vehicle owner will be increased compared with applying the current negligence offset principle.This shows that after negligence offset by the existing method, the parties will jointly collaborate It is the same result as admitting the idea relationship between torts, that is, it is not the one that caused the damage between Mr. and Mr. Mutsu, but caused damage to the third party, so that the damage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s is determined by their negligence ratio.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