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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7.12 발행KCI 피인용 1

프랑스 행정법상 공공서비스 법제 수용에 관한 연구- 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 -

Study on Accommodation of Public Service Legislation in French Administrative Law - Focusing on Childcare Service -

오승종(법령정보관리원)

20권 4호, 179~206쪽

초록

프랑스에서의 공공서비스 법제는 Conseil d'Etat 및 관할쟁의재판소(Tribunal des Conflits)가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의 공공서비스 관련 분쟁을 다룬 판례들이 집적되어 형성된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행정을 최대의 서비스로 간주하고 있는 이상, 프랑스의 공공서비스 법제를 참고하여 공공서비스에 해당되는 영역을 규율하는 법제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한 첫걸음으로서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가 공공서비스에 해당되는지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에서의 공공서비스 개념은 “일반적으로 공법인 또는 사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공익활동으로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공법의 적용을 받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개념은 세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한다. 목적의 기준에서는 “공익”, 기관의 기준에서는 “공법인 또는 사인”, 실질적 기준에서는 “공법의 지배”를 요소로 한다. 보육서비스는 공공서비스의 개념 3요소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목적의 기준에서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서비스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적 활동이라 할 수 있고, 보육서비스 수행주체는 국가 또는 사인이므로 기관의 관점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으며, 실질적 기준에서 영유아보육법은 행정청의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상 제제나 보육서비스 이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행정청에 부여하고 있다는 것 등에서 보육서비스 이용관계가 공법의 규율 하에 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육서비스를 공공서비스로 볼 수 있는 이상, 보육서비스 이용관계에는 공공서비스의 기본원칙인 계속성 원칙, 평등성 원칙, 적응성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blic service legislation in France is the system established by the precedent covering the dispute related to public service for more than a century accumulated in Conseil d'Etat and Tribunal des Conflits. As South Korea considers the administration as the largest service, South Korea should refer to the public service legislation of France and should develop the legislation regulating the public service field. As the initial step for the public service, When examining whether the childcare service provided based on Infant Care Act applies to the public service as the first step for developing legislation, the followings explain about the childcare service and the public service. The concept of the public service in France requires three elements. The objective standard has the element of ‘public interest’.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has the element of ‘public corporation or private person’. Lastly, the practical standard has the element of ‘governance by public law’. The childcare service is in accordance with three elements of the public service concept. In objective standard, Infant Care Act regulates the childcare service as the national duty and the childcare can be regarded as the public activity. The implementation of the childcare service is conducted by the nation or private person and it satisfies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In addition, in practical standard, Infant Care Act provides authority to administrative agency in order to allow administrative agency to determine the administrative restriction or availability of childcare service. Therefore, it can be acknowledged that the childcare service utilization relation is under the regulation of the public law. As the childcare service is regarded as the public service, the public service utilization relation can be applied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the public service such as the principle of consistency, principle of equality, and principle of adaptability.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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