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채무유예서비스약정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Debt Cancellation Contracts and Debt Suspension Agreements
이정원(부산대학교)
20권 4호, 241~268쪽
초록
우리나라의 채무면제/채무유예서비스약정은, 보험계약의 주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개별 보험가입자의 경제상 위험의 공동위험단체로의 이전이 없다는 점, 보험제도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의 다수성에서 유래하는 수지균등의 원칙 내지 급부 ·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법률적 성질을 보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 약정의 법적 성질을 굳이 따져 본다면, 미연방법원이 취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은행의 여신업무에 부가된 특수한 금융상품(a banking product)의 일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대주인 금융기관이 채무면제/채무유예서비스약정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CLIP의 경우,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금융기관이 제3자인 금융소비자와의 계약에 따라 채무를 면제하거나 채무를 유예해 줌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해 주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보험업법 및 「금융감독원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이 규정하는 신용보험계약이라고 볼 것이다. 그러나 채무면제/채무유예서비스약정의 법적 성질론과 별개로, 우리나라 채무면제/채무유예서비스약정의 실제 체결과정을 살펴 볼 때 차주인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은 현저하다. 특히 소비자인 차주의 관점에서는 채무면제/채무유예서비스약정과 신용보험계약이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는 거의 동일 시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약관규제 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른 소비자보호의 강화 필요성이 크다. 비교법적으로 채무면제/채무유예서비스약정과 관련한 광범위하고 세밀한 규정을 제정한 미연방규칙은 우리나라 채무면제/채무유예서비스약정의 제도운영과 관련해서 참고할 가치가 있다.
Abstract
Debt Cancellation Contracts and Debt Suspension Agreements (hereunder, ‘DCDS’) which is sold in Korea can not be defined as insurance contract, because, firstly it does not transfer a policyholder's pecuniary risk to other policy-holders, secondly it does not have characteristics of principle of equivalence. The legal nature of DCDS shall be understood as a banking product which is added on the main business of the bank. By the way, the Contractual Liability Insurance Policy (hereunder, ‘CLIP’) is a credit insurance policy which covers banks' financial losses arising from DCDS. Although the legal characteristic of DCDS must be read as a banking product, there is significant needs of consumer protection, upon taking close look at the reality of making DCDS. Especially, as the economic effects of DCDS can be regarded as the same as that of the credit insurance, it is urgent to protect consumers in accordance with statutes which is designed to protect consumers. It is worth of taking reference to the U.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since it provides ample and detailed provisions for the regulation of DCDS in the U.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