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형사정책연구2017.12 발행KCI 피인용 3

형사 소송구조와 증거법칙 : 적정절차화를 위한 제안

Structure of Criminal Process and Evidence RuleEnhancing Due Process

신동일(한경대학교)

28권 4호, 1~46쪽

초록

형사소송 구조와 증거법칙은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형성되기 보다는 역사와 제도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우리 형사소송법은 전통에서 급격하게 단절되어 정치적이고 인위적으로 강요되었다. 해방 이후 제정한 형사소송법은 정착되기도 전에 심각한 정치적 변동을 겪게 된다.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하이브리드 형식은 유지한 채, 정치적 필요에 따라 편향적으로 개정된다. 반면에 소송 구조와 관련된 제도의 개별 특성은 무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이유로 지난 60십여년간 당사자주의는 강화돼도 당사자주의 전통에서 적법절차를 지키기 위한 증거규칙의 합리화는 등한시되었다. 구체적이지 않은 증거규칙은 법정에서 법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게 된다. 이와 달리 직권주의 요소는 점차 줄어들었다. 그에 따라 법관은 진실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제시하는 증거들을 선별하는 증거감별사 정도 역할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형사소송법 개혁노력은 수차례 있었지만 뚜렷한 개선효과는 보이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그동안 개별적인 소송제도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실제로 적법절차를 실현하기 위한 형사소송 구조와 실질적 증거법칙을 모색하는 데에는 소홀한 것은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형사소송법에서 증거법칙을 합리화하고, 적법절차를 구조적으로 실현시키는 노력은 결국 소송구조와 증거규칙이 합리적으로 연결될 때 가능할 수 있다.

Abstract

Under section 307 (1) fact should be proved by evidence in criminal procedure. Nonetheless no one could insist what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be. A myth comes up in several cases. Sometimes a judge determines without reasonableness. Big law firm lawyers dominate the court. Citizens begin casting doubt on the criminal law and its system in reading the verdict of several case. In this situation, a need is to shed a light on the structural design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The Korean procedure does not contain rules on admissibility in the meaning of the evidence law, working in the traditional Common law. Our criminal procedure however, dwells in modern inquisition rather than pure adversarial system. Modern inquisition is far different from the ancient one since the French Revolution. The structure and procedural scheme have been developed on the reason of territorial and cultural background. Adversarial system is supported by a concrete and specific evidence rule. In the inquisition, evidence rule is limited, even though the evidence plays on a key role. To enhance the due process principle, we may as well look more precisely at the structural design of the present criminal procedure. Investigation and collecting evidence without supervising by judge, discovery without having specific evidence rule, verdict without knowing criminal truth will bring the process into a chaos. This is the point of no return.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형사 소송구조와 증거법칙 : 적정절차화를 위한 제안 | 형사정책연구 2017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