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감시형 수사와 법적규율의 필요성 : 특히 GPS수사에 대한 독일의 입법론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Need for modern surveillance and legal regulationsFocusing on the analysis of German legislation
정지혜(부산대학교)
28권 4호, 237~264쪽
초록
수사는 기본적으로 인권 침해적 성격을 가지는 만큼 수사방법은 국민의 기본권침해와의 관계를 침해의 최소성을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수사방법의 도입은 필요하지만 수사방법의 적정성과 기본권의 침해 간의 균형을 고려한 방안 모색은 더욱 그 필요성이 요청된다. 기술수단을 이용한 감시수사는 정보취득 시에 대상자에게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압력이 가해지지 않고 대상자와의 접촉을 수반하지 않고서도 취득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데이터를 이끌어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며 국민과 수사기관 양측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범죄사실해명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기술적 수단을 활용한 감시형 수사의 대표적 예인 GPS수사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입한 혁신적인 방법이 도입 될 감시형 수사를 염두에 둘 때, 그때마다 개별 새로운 수사방법에 적합한 입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를 포괄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를 통해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효과적일 것이다. 독일의 경우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감시수사에 대해 ‘강제처분, 임의처분’ 등의 법적성격의 정의를 통해 규정하지 않고서도 ‘입법에 의한 규율로 대처해나가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즉 GPS수사와 같은 기술수단을 이용한 종합형 감시수사에 대해 ‘장기의 계속적 감시’와 ‘기술적 수단 도입’을 조합･재구성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입법기술을 통해 감시형수사에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입법적 대처방법은 앞으로 우리 수사실무에 도입되어 활용될 GPS수사를 위한 입법 설계에 있어 중요한 나침반적 역할을 하리라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현대 감시형 수사 중 특히 GPS수사에 관한 입법적 정비가 비교적 일찍 시작된 독일의 입법적 대처내용을 분석･검토함을 통해 시사를 얻고 우리 입법정비를 위한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investigation has basically violated human rights. Thus, the method of investigation should be chosen from the extent to which the public violates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The introduction of a new method in investigation is necessary, but the Equilibration between the adequacy of the methods and the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should be considered. Given the introduction of innovative methods of introducing scientific technology,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a scientific investigation into a surveillance probe using technology, it would be more efficient to take legal measures to embrace legislation, not wait for the new method to be enacted. Germany demonstrates that it is possible to respond to investigations by legislation using a monitoring device, without defining a regulatory framework. In other words, a comprehensive monitoring technique is being adopted by a combination of technologies that allow comprehensive monitoring of a comprehensive monitoring system using technologies such as GPS investigations and technological means. Such a legislative countermeasure is a good example of legislation designed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GPS probe that will be utilized in the future. In this paper, we intend to analyze the legislation in Germany, which has begun earlier in the investigation, to analyze the legislation of the legislation, which has begun relatively early in the investigation, to derive direction for our legislation.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