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광고와 개인정보보호 ― 미국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Behavioral Advertising and Privacy Protection - A Comparative Study with U.S. Cases -
안정민(한림대학교); 최경진(가천대학교)
28권 3호, 111~149쪽
초록
본 논문은 맞춤형 광고가 활발하게 활용되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맞춤형 광고에 대한 규제를 비교하여 맞춤형 광고의 긍정적인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맞춤형 광고는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은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현행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충분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는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미국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미국의 법제와 함께 비교ㆍ분석하였다. 문헌과 사례를 통해서 본 미국은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추구하기 때문에 맞춤형 광고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그 만큼 개인정보는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법으로 강력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어 관련 산업은 위축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용자 보호는 더 잘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맞춤형 광고를 포함한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정보의 활용을 통한 산업의 발전만큼 중요한 가치를 가지므로 정보주체인 이용자를 보호하면서도 그 정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 비록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 비식별 가이드라인이나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등의 제정과 같은 정책적 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추후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법적 불명확성을 제거하면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한다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의 균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compares Korea's regulations on behavioral advertising with those of the United States, where behavioral advertising is used more widely. In doing so, it aims to provide a regulatory direction that will lead to positive utilization of behavioral advertising and privacy protection. Behavioral advertising is only one example of how personal information may be used. As technology for collecting behavioral information develops and various services are introduced, the issue of privacy protection will continue to arise. To determine wheth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 Korea sufficiently protects users' rights in the changing market environment and propose a future direction, this paper examines how personal information is dealt with and used by Korean and U.S. Internet companies and offers a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each country's legislation. Literature reviews and case studies show the United States promotes privacy protection through self-regulation. As a result, behavioral advertising is actively used, but personal information is not as well protected. On the other hand, Korea has strict privacy protection laws, under which users are relatively better protected, but related industries have struggled to develop. In many online services including behavioral advertising, user information is a valuable resource for the development of relevant industries. Therefore, it would be ideal if such information could be used without compromising privacy. In that sense, policy initiatives such as pseudonymization guidelines and behavioral advertising guidelines are commendable - despite controversy over their efficacy. If the legal ambiguity of these guidelines could be eliminated and personal information could be safely utilized through legislative efforts in the future, a balance may be achieved between privacy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분류:
-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