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전유방법 선택의 결정요인 분석
Determinants Analysis of the Selection of Appropriation Methods in SMEs
김상신(한국개발연구원)
39권 4호, 23~40쪽
초록
본 연구는 기술혁신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전유방법 선택 성향을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 전유제도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1년 ‘중소기업기술통계 조사’ 원자료와 다항선택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도시에 위치한 중소제조기업은 시장선점과 복잡한 설계방법의 활용성향이 높았다. 따라서 이들 기업에게는 정형화된 지식재산제도 보다는 기존에 효과적이었던 지식보호에 대한 노하우의 공유가 보다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 수단일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성장단계는 이전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유형의 요인으로써, 진입기의 기업은 특허를 성장기와 성숙기인 기업은 영업비밀 활용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식재산 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셋째, 기업이 속한 산업의 시장집중도가 높을수록 특허보다는 영업비밀의 활용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을 선점한 대기업들과의 지식재산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영업비밀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policy implication for SMEs' appropriation system by analyzing the propensity of using the appropriation method in order to protect innovation in SMEs. The analysis uses Survey on SME technology and R&D in 2011 and multinomial selection model. The main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 are as follows. First, Manufacturing SMEs located in metropolis prefer to use lead time and complex designs. Therefore, it may be more effective for these firms to share know-how on knowledge protection, which was effective in the past, rather than a formalized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Second, in relation to the growth stages of a firm, SMEs in introduction stage tend to use patents, while SEMs in growth and maturity stage tend to use trade secret. These results show the need for customized intellectual property polici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growth stages of SMEs. Third, SMEs with high market concentration have a higher propensity of using trade secret than patent. This seems to reflect some of the situation that SMEs use trade secret in order to avoid the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with large companies.
- 발행기관:
- 한국중소기업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