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법인을 위한 법인세 감면제도에 대한 효과분석
The Effects of Corporate Tax Exemptions: For the Relocated Firms outside of Metropolitan Area
유한욱(한림대학교); 신혜원(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이준상(성균관대학교)
35권 4호, 87~108쪽
초록
본 논문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정부지원 제도인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경제적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지나친 수도권 과밀현상으로 인한 경제 전반에 걸친 효율성 저하 및 수도권-지방간의 불균형 심화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나,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정당화되려면 경제적 효과가 담보되어야만 한다. 경제적 효과성 분석을 위해 이원고정효과모형(two-way fixed-effects model)을 이용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비동질적 특성 차이에 의한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과 이중차이(difference-in-differences)모형이 결합된 형태의 이중차이매칭(difference-in-differences matching) 방법을 활용하여 법인세 감면의 혜택이 지방이전 기업의 생산, 투자 및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이 해당 기업의 생산 및 투자를 유의미하게 증진시킨 것으로 파악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studies the effects of corporate tax exemption for the firms that were relocated outside of metropolitan area in Korea. We conduct a panel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two-way fixed effects model. Furthermore, we also use difference-in-difference matching method that combines propensity score matching with difference-in-difference model in order to resolve the potential problem from a selection bias. Our results show that corporate tax exemption has increased significantly both the production and investment of the firms that received the benefits of the tax exemption.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