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의 적용배제(Opt-Out)에 관한 판단기준- 배제합의에 있어서 당사자의사의 해석 -
Criteria for Opt-Out of the CISG - the Interpretation of expression of intent by the parties in Opt-Out -
오석웅(청주대학교)
23권 2호, 217~242쪽
초록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법제통일의 중요한 성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10대 교역국 중 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가입함으로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CISG의 중요성은 매우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제6조는 계약의 당사자가 CISG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고 다른 법을 적용하도록 합의할 수 있으며, 일부규정에 관해서는 그 효력을 감퇴시키거나 변경시킬 수 있다(제6조). 이러한 CISG 제6조의 규정은 국제사법상 널리 인정되고 있는 당사자자치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이 강력한 구속력을 갖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따라서 CISG 제1조에 따라 CISG가 적용될 수 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경우에도, 먼저 당사자들이 CISG의 전부 또는 일부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엇보다도 CISG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배제합의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CISG의 기본적 적용구조에 관해 살펴보고, 제6조에 따른 적용배제합의에 있어서 당사자 의사의 해석기준을 CISG-AC의견서 제16호를 참고하여 기존의 학설 및 판례를 통해 정리하였다. 그 결과 우선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CISG의 적용배제를 합의하는 경우 당사자가 지정한 준거법 내지는 법정지 국제사법의 규칙에 따라 적용되는 객관적 준거법이 적용됨에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배제합의에 관한 당사자의 묵시적 의사를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당사자가 비체약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묵시적 배제의 합의가 있다고 해석되며, 당사자가 체약국법이나 체약국 일영역의 법을 선택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묵시적 배제의사를 유추할 수 없고, 명시적으로 체약국이나 체약국 일영역의 실질법을 지정하여야만 CISG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비체약국을 법정지로 합의한 경우 CISG-AC 의견 제16호는 비체약국으로의 관할합의가 CISG에 대한 묵시적 적용배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이에 관해 학설상으로는 견해가 나누어 져있어 실무에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사자가 소송에서 CISG가 아닌 국내법에 따른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에 의한다는 의사가 명확히 밝혀진 경우에만 CISG의 묵시적 배제가 인정되며, 권리포기에 대한 국내준칙은 CISG를 배제하려는 당사자의 의도를 판단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CISG-AC 의견 제16호는 앞으로 당사자의사의 해석에 주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통일법으로서 제정된 것이다. CISG가 통일법으로 제대로 활용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체약국에서의 통일된 해석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적용상의 통일을 기할 수 있다. CISG 제6조는 객관적인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조항이다. 따라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유효하게 CISG를 배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is first and foremost treaty intended to harmonize the private law governing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CISG is meant to promote international commerce by removing uncertainty thereby increasing the predictability of outcomes. According to Article 1(1)(a) the CISG applies to contracts of the sale of goods between parties whose places of business are in different States, when the States are Contracting States (direct applicability). Also according to Article 1(1)(b) the CISG applies if the parties are situated in different countries (which need not be Contracting States) and the conflict of law rules lead to the application of the law of a Contracting State(indirect applicability). However it still seems to be more convenient and safer to opt out from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and let some neutral national law govern the mutual contractual relationship. CISG Article 6 allows parties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CISG or derogate from any of its provisions(Opt-Out). This provision allows parties to opt-out of the CISG or vary the effect of any of its provisions freely, with a few exceptions. According to article 6 of the CISG, the parties may exclude the Convention’s application(totally or partially)or derogate from its provisions. Thus even if the CISG would otherwise be applicable, in order to decide whether it applies in a particular case one must determine whether the parties have excluded the CISG or derogated from its provisions. According to article 6 of the CISG, Opt-Out requires a clear expression of intent by the parties. Therefore while opting out, it's necessary to expressly state that parties are excluding the Convention from application. The parties can clearly or implicitly exclude CISG. The problem is how can the parties agree to exclude or derogate from the application of the CISG if it is not yet clear whether they have agreed to anything at all.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y parties should opt out of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and how to effectively exclude its application.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분류:
- 국제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