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행정법연구2017.12 발행KCI 피인용 4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법문제

Legal Issues of Social Service Voucher System

박정연(고려대학교)

51호, 263~287쪽

초록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회서비스 바우처에 대한 공법적 분석은 물론, 사회서비스 이용계약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 이 글은 다음의 의문에 대하여 공사법 이론과 현행 법제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그 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사회서비스 급여로서 발급된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그 자체로 권리성이 인정되는가? 그렇다면 그 성격은 무엇이며, 재산권으로까지 인정할 수 있겠는가? 사회서비스는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민간의 역할을 예정함으로써 국가의 사회서비스에 관한 책임의 내용과 정도가 모호해지고 사회서비스 수급권의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게 된 면이 있지만, 공권인 사회서비스 수급권의 실현을 위해 주어진 별도의 권리로서 조성행정수단으로서의 보조금과 구별된다. 또한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의 개념요소에는 명확히 부합하지 않지만, 다양한 방식의 바우처 출현과 본인부담금 및 선납조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재산권으로서 인정될 여지가 있다. 둘째, 사회서비스 이용계약의 관점에서, 바우처 발급을 통해 장래에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할 서비스 이용대금 지급채무를 행정주체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이용권자는 용도가 한정된 일종의 상품권을 지급받은 것인가? 서비스 제공자와 행정주체 간에 채무인수 계약에 관한 합의 등 계약적 기초를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유통성이 엄격히 금지되는 현행 제도 하에서 이를 상품권 지급과 같은 법률관계로 이해하기 어렵다. 다만, 그 구조적 유사성에 착안하여 바우처 법률관계를 해석할 수 있겠다. 셋째, 바우처 서비스 제공자를 행정주체와의 관계에서 공무수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적절한 접근인가? 국가배상책임, 행정쟁송 가능성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공적 규제의 정당성 관점에서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였다.

Abstract

Although the social service voucher system has been introduced for more than 10 years, the legal analysis of social service vouchers and the legal relationship of social service contracts have not been conducted properly. This article seek to derive the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through the public law theory, the judicial theory and the current law system. First, does the individual voucher service users have a legal right for the voucher? If so, what is the nature of the right and can it be recognized as property right? It’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e social service in detail because social services have become blurred by the mixing of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 in the service delivery system. However, it is a separate right granted on the basis of the right to social service entitlement, which is distinct from subsidy. In addition, social service vouchers do not conform to the conceptual elements of the property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allow them to be recognized as property rights in the future if considering the various forms of vouchers and the conditions of self-pay and prepayment. Secon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social service contract, did the administration take over the service user’s payment obligation through the issuance of a voucher? Or is it a kind of "legal" merchandise coupons? There is no contractual basis for debt acquisition between service providers and administrators, nor can it be treated as 'legal' merchandise coupons under current systems where distribution is strictly prohibited. However, it is possible to interpret it’s legal relationship based on structural similarity. Third, is it reasonable and appropriate to regard the provider of voucher service as a person entrusted public affairs in relation to the public character of social services? This is largely inadequate in terms of national liability, the possibility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the legitimacy of public regulation of service providers.

발행기관:
행정법이론실무학회
DOI:
http://dx.doi.org/10.35979/ALJ.2017.12.51.263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법문제 | 행정법연구 2017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