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관행과 법의 교섭: 교육영역에서의 부패에 대한 인식변화
Negotiating Gift Customs and Legality : Changes in Legal Awareness on Corruption in Education
주윤정(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56호, 273~296쪽
초록
2016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각 대상 영역 중 체감적으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영역은 교육영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영역에서의 부정청탁금지법의 사회적 효과와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교육영역에서 부패를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탐구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80년대 후반이후 지속되어온 교육영역에서의 부패방지 노력의 맥락 속에서, 촌지와 선물관행과 그에 대한 법의식의 변화를 분석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교육영역에서는 부패 관련 관행들이 성공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지난 1년여 간의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80년대 말 이후 새로이 등장한 부패방지를 위한 법의식, 법규범과 제도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영역에서 교사-학부모 간에 존재했던 촌지와 선물이란 관행은 9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상규에서 허용가능한 인간관계의 한 형식으로 인정이 되었고 이를 부패로 인식하고 뇌물로 처벌하는 것은 사제간의 인륜적 관계를 파괴하는 ‘패륜행위’라는 인식까지도 존재했다. 80년대말 촌지에 대한 사회적 문제화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를 뇌물과 불법행위로 규정하기 위한 사회운동과 공공의 노력이 경주되었으며 이후, 사회적 관행과 법의 지속적인 교섭의 과정을 거쳐 촌지관행과 선물관행은 비약적으로 감소했다. 이는 법규범이 사회적 관계와 그에 상응하는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로 인해 법규범에 대한 준수가 보다 확산되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부패방지입법 영역에서의 관행과 법규범의 교섭,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은 사회와 지속적으로 교섭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Abstract
After the legalization of Anti-Graft Law, the legal impacts seemed to be quite conspicuous in the field of educa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social influences and implications of Anti-Graft Law by examining historical development of anti-corruption measures in education. Diverse institutions and legal measures were developed due to the efforts of anti-corruption movement and the relevant institutions. If anti-corruption legalization is quite effective in education, it is not just the outcomes of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nti-Graft Law but also the outcomes of long process of anti-corruption movement in conjunction with the gradual changes in legal awareness, legal norms and institutionalization. For example, in the nineties, gift customs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were regarded as permissible social interactions that if such customs are penalized, it was even regarded to produce moral anomie of the society. Nevertheless, there were many public efforts to problematize the gifts customs in education field and as a result, gift customs drastically decreased and people's awareness on illegality of gift customs increased. Such changes could have been the result of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nti-corruption measures. But it could implicate that the changes in social relations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might have led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nti-corruption norms and decrease in gift customs. This study tried to show that legality and social customs are undergoing constant negotiation by analyzing the interactions of gift customs, legal awareness, norms and institution.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