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자산운용보고서 공시체계 개선방안

공모펀드 유통 공시의 핵심서류인 자산운용보고서가 작성 및 교부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금융소비자들에게는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산운용보고서 공시체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해외 사례들과 국내 법제도및 실무 관행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국내 시장에 적용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한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시장법및 관련 규정에 따라 많은 내용이 포함되는 현행 자산운용보고서 형식 대신 해외에서 널리 사용되는 factsheet을제안한다. factsheet은 대개 2장 내외로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쉽고 간결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금융소비자들에게 실효성이 높다고 인정되고 있다. 필수적으로 기재할 내용을 최소한으로 규정해주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유연성을 허용하여, 업계표준이 될 만한 factsheet이 시장에서 점차적으로 출현하도록 유도한 후에 공통적인 사항을 관련 규정에추가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형식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수익률은 금융소비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정보이며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의 판단을 도울 수 있는 방식으로 공시되어야 함에도 현재 별다른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투자종목별로구체적인 수익률 기여도(Return Contribution)를 제공하고, 수수료 차감 후의 순수익률뿐 아니라 총수익률까지 함께 공시하는방향으로의 개선을 제안한다. 또한 벤치마크 수익률을 산정할 때 배당을 고려하지 않는 국내 관행은 일반적인 국제 관행에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포트폴리오 정보 제공방식인 투자대상 상위10종목은 벤치마크대비 상대성과를 추구하는 공모펀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학계와 실무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적극적투자비중(Active Share) 또는 오버웨이트(Overweight)/언더웨이트(Underweight) 기준 포트폴리오 정보제공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제안한다. 또한, 미국의 사례와 같이 별도의 포트폴리오 공시서류(Form N-Q, Form N-Port)를 도입한다면, 자산운용보고서의일부기능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한다. 넷째, 현행 법제상의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방식은 직접교부, 이메일 발송, 우편발송에국한되어 교부비용이 불필요하게 높은 상황이다. ICT를 활용한 교부방식을 제안하며, 우선적으로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QR코드 등으로 교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자산운용보고서 발행주기와관련하여 상위법령과 하위규정, 실무관행 간에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