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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선진상사법률연구2018.01 발행KCI 피인용 8

실질주주와 형식주주의 관계 및 주주명부의 대항력 구속범위-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Legal Position Between a Registered Shareholder and an Equitable Shareholder, and the Scope of Effect of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 With Respect to the Supreme Court Case, Sentenced on March 23, 2017 Docket Nr. 2015 Da 248342 -

이영철(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81호, 153~182쪽

초록

대법원이 2017년 3월 23일에 선고한 2015다24832 판결(이하 대상판결)이 나온 이후 많은 평석과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처럼 학계와 실무계가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대상판결이 실질주주와 형식주주가 상이한 경우 주주권의 귀속 문제와 주주명부의 대항력이 주주에게만 효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 대해서도 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인지에 관한 종전의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에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즉, 종래 대법원 판례와 다수설은 실질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다른 경우 주주권은 실질주주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종전 소수설(형식설)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경우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에게 주주권이 귀속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리고 주주명부의 대항력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상법 제337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종전 대법원 판례와 다수설은 주주명부의 대항력은 주주만을 구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실질주주를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였다. 이에 반하여, 대상판결은 주주명부의 기재가 회사도 구속한다고 보아 회사로서는 실질주주를 주주로 인정할 수 없고, 오로지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을 주주로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회사의 법률관계는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종전 대법원이나 다수설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이 제시하고 있는 논거들이 현행 상법의 해석론으로서 논리적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현실에 비추어 설득력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Abstract

Korean Supreme Court sentenced a considerably meaningful judicial decision which dramatically changed the previous judicial decisions on two legal issues. One issue is who can exercise the shareholder's right between a registered shareholder and an equitable shareholder. The other issue is whether §337(1) of the Korean Commercial Act(KCA), which provides that (1) The effect of transfer of shares shall not be asserted against the company, unless the name and address of the transferee have been entered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has an effect only on a company's shareholders or on both a company's share and a company itself. The previous judicial decisions had held that an equitable shareholder could exercise the shareholder's right in case where a registered shareholder was different from an equitable shareholder, and that §337(1) of KCA is applied to a company's shareholders, therefore a company is allowed to permit an equitable shareholder to exercise his or her shareholder's right. However, 2015 Da 248342 judicial decision held that a registered shareholder could exercise the shareholder's right in such case, and that §337(1) of KCA is applied to both a company's shareholders and a company itself, therefore a company is not allowed to permit an equitable shareholder to exercise his or her shareholder's right. Consequently, Korean Supreme Court declares that a company have only to process its affairs related to its shareholders according to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This paper puts its emphasis on reviewing and criticizing the logical and legal grounds offered by 2015 Da 248342 judicial decision.

발행기관:
법무부
분류:
상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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