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편익 극대화 관점에서의 역모기지 최적 보증료율 체계 산출 방법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thodology for the Optimal Reverse Mortgage Insurance Premium Structure from Policy Holders’ Perspective
김정주(건설산업연구원); 김희선(중소기업연구원)
113호, 29~58쪽
초록
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역모기지 보증료율 체계에 관한 연구이다. 국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역모기지 제도의 보증료율 체계를 살펴보면 대부분 가입 당시 주택가격의 일정비율로 결정되는 초기보증료와 매월 월지급금 지급 당시 대출잔액의 일정비율로 결정되는 월보증료의 2가지로 구분된다. 그런데 역모기지 가입자 입장에서 보증료율 체계는 당장 받을 수 있는 월지급금 크기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대출종료 시 대출금을 상환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잔여지분의 크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에 역모기지 가입자의 편익요소를 1) 월지급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편익과 2) 잔여지분으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으로 구분하고, 이 두 가지를 독립변수로 하는 일반적인 효용함수를 상정한 뒤, 가입자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역모기지 보증료율 체계를 찾아낼 수 있는 수치적 산출방법론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 가입자의 두 가지 편익에 대한 선호도 조합에 따라 최적의 보증료율 체계가 산출됨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최적 보증료율 체계의 산출방법론을 적용해 현 주택연금제도의 단일보증료율 체계가 가입자 선호에 따라 상당한 비효율성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is on the insurance premium structure of reverse mortgage, about which not many previous researches are found. In most reverse mortgage programs in the world, the insurance premium structure is composed of two parts: initial premium and monthly premium. What we need to note is that the structure can determine both the level of monthly payment and residual equity. From this interesting feature of reverse mortgage program, we first classified policyholder's benefit into two parts: 1) benefit from monthly payment, 2) benefit from residual equity. Afterwards, we searched for numerical analytic method to find optimal insurance premium structure based on the policyholder's utility function of which independent variables are the two benefits mentioned above. From this trial, we found that an unique optimal insurance premium structure could be identified according to policyholder’s preference for two benefits. And based on this method, we could also confirm that current Korean reverse mortgage insurance premium structure could cause substantial inefficiency to some policyholders.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