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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비교형사법연구2018.01 발행KCI 피인용 9

종교적 행위의 형사법적 허용범위

The allowances of the criminallaw about religious actions

이수진(부산대학교); 문채규(부산대학교)

19권 4호, 109~135쪽

초록

현재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고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은 종교의 근원이 되는 다양한 형태의 지향점을 따르며 살아왔다. 이러한종교와 인간과의 밀접성 때문에 전 세계에서 종교의 자유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하나의 종교에 대해 절대적인 도덕적 권위를 주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힘들고,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금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즉종교의 자유는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특정 종교를 강제당하지 않도록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외부로 표출된 종교적 행위에는 사법적 한계가 있을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도대체 종교의 자유라고 인정될 수 있는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이해하기 위하여 첫째 현재 우리가 가지는 자유권내용 중 하나인 ‘종교’의 의미가 무엇인가? 둘째 ‘종교의 자유’에서 보장하는자유로운 종교활동의 범위가 무엇인가? 셋째 인권의 범주로 이해하는 종교의 자유가 문제된다면 그 해결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고 어디까지 문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한계선에서의 대표적 문제는 종교상 이유로 이루어지는 수혈거부, 할례수술 그리고 종교적 양심에서 비롯된 병역거부이다. 이들은 개인의 종교적 사상에서 비롯되어 결국 외부적 또 다른 법익과의 충돌이 발생한영역이다. 즉 무작정 자유를 보장받을 수 없는 헌법적 통제의 대상인 것이다. 그렇지만 종교적 사상에서 시작된 자기결정권 역시 헌법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중요한 기본권요소이다. 결국 이러한 권한행사와그로인해 손상을 입게되는 상대 이익의 이익형량이 필요한 것이다. 기본권인종교의 자유 연장선에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보이는 개인의 선택은 직접적타인 손해나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이고 피해가 야기되는 경우에도 쉽사리 형사법 개입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보다 신중한 검토와 대안이 필요하다.

Abstract

There are a lot of religions in our society. From a very long time ago, humans have lived in various forms of orientation that are the source of religion. Because of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se religions and humans, freedom of religion is recognized as a fundamental human right in the world. It is also difficult, if at all, forbidden to give absolute moral authority or political influence to a religion because the religion they believe is diverse. In other words, the freedom of religion is guaranteed not to be forced to a particular religion from the state or other people. However,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re may be judicial limitations on the outwardly expressed religious activities. I have confirmed three things he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extent to which freedom of religion can be recognized. First, what is the meaning of ‘religion’, which is one of the contents of our liberty right now? Second, what is the scope of free religious activities guaranteed by ‘freedom of religion’? Third, if the freedom of religion is understood as a category of human rights, what kind of solution will it take and how far can it be questioned? Concretely, the representative problem at the limit is the rejection of blood transfusion, circumcision, and conscientious objection resulting from religious reasons. These are the areas that originate from the religious thought of the individual and eventually clash with another external benefit. In other words, it is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 control that can not be guaranteed freedom. However,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which started from religious ideas, is also an important element of fundamental rights that the Constitution intends to guarantee fairly broadly. Ultimately, it is necessary to balance conflicting profits from the exercise of these powers and the relative profits that will be damaged thereby. The choice of the individual as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in the extension of freedom of religion, which is the basic right, should not be the subject of criminal law intervention easily, even if it does not directly cause harm or damage to others, need.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DOI:
http://dx.doi.org/10.23894/kjccl.2018.19.4.00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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