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의 세법상 취급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재검토-
Tax Treatment of the Rebate -Reexamination of Medicine Rebate Case-
김우성(삼성전기(주))
164권, 227~275쪽
초록
법인이나 개인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세법상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대판 2015. 1. 15, 2012두7608)은 리베이트가 ‘위법비용과 손금’의 문제임을 전제로, 기존 판결과 일부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반사회성을 기준으로 손금산입 여부를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위 판결의 취지는 리베이트가 문제되는 다른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위 판결은 개정 세법에 추가된 손금요건에 반사회성 기준을 포섭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進一步)한 것이나, 본 논고는 위 사건에서 논의되지 않고 방기된 또 다른 쟁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것은 ‘리베이트’라는 용어의 혼용(混用)과 관련된다. 오늘날 한국에서 리베이트는 뇌물, 뒷돈, 불법적인 사례금 등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금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본디 영미에서 리베이트는 ‘일정한 조건이 성취될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받은 대가의 일부를 돌려주는 할인의 한 방법’을 지칭하는 용어로, 할인판매나 특가판매가 판매 당시 이미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과 달리 사전 약정에 기해 판매 이후에 할인이 확정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할인으로서의 리베이트는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므로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최근 경쟁법에서 이슈가 된 충성리베이트를 통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는 위 개념을 전제로 한다. 이처럼 리베이트는 두 개념이 혼용되고 있는데, 세법에서는 뇌물과 마찬가지로 ‘위법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만 다루어지고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을 다시 살펴보면 각 심급에서 리베이트 개념은 혼용되며 특히 구체적인 논증에서 이른바 리베이트라는 명목으로 지급된 일부 금원이 ‘할인의 실질을 갖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리베이트가 할인의 한 방법으로 사용될 경우, 해당 금원은 본디부터 판매자의 이익이 아니어서 손금산입이 아닌 익금공제가 실질에 부합한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익금공제를 먼저 검토함이 옳다. 한편 위 판결은 손금산입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세법상의 손금요건들의 의미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석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논고는 ⑴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을 재검토하고 ⑵ 리베이트가 무엇인지를 분석한 후 해당 금원의 ⑶ 익금공제와 ⑷ 손금산입 가능성을 차례로 살피면서, 이른바 리베이트라는 명목 하에 지급된 금원의 세법상 취급을 논증하고자 한다.
Abstract
If an individual or a corporation provides a rebate, how should it be treated in tax law? Medicine Rebate Case(Supreme court decision 2012DU7608) states that “the illegal expense can be deducted if not against public policy” considering the rebate as a illegal expense. Morever there are some comments that this case can be applied to other rebate cases. This decision is an advanced one, because the court interprets the ‘requirements of deduction’ which are regulated in tax law and applies the ‘public policy doctrine’ to the decision. However, this specification will deal with another issue beyond this case. It is related with the mixed using of the ‘rebate.’ Nowadays the word of ‘rebate’ is used to refer to money sources that have negative meaning such as the bribery, kickback or illegal rewards. However originally ‘rebate’ is the term that refers to ‘a method of discounting’ which a seller returns a portion of the price paid to a buyer when certain conditions are fulfilled. It is considered legitimate because it activates competition and increases consumer welfare. ‘Abuse of market dominance through loyalty rebate’ also presupposes the concept of the rebate mentioned above. Although the concept of rebates is mixed, the courts just treat ‘rebate’ as a problem of deduction like a bribery. In Medicine Rebate Case, we can find that the concept of rebate is mixed and the court mentioned that some money has the substance as a discount. If so, should the court first look into whether it is excluded from the income before examining the deduction? When a rebate is used as a method of discounting, it can not be considered as the profits of the seller. Moreover, this case does not clearly define the meaning of the ‘requirements of deduction.’ Based on these questionings, this specification will examinate ‘the tax treatment of the money given as a rebate.’ For this, we will (1) review the Medicine Rebate Case and (2) analysis what the rebate is and (3) discuss the possibility of ‘the exclusion’ and (4) ‘the deduction.’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