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외무역대리제도의 법률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a Law for Foreign Trade Agency System in China
윤충원(전북대학교); 하현수(전북대학교); 박종철(전북대학교)
1권 1호, 1~24쪽
초록
중국의 대외무역 대리제도는 대외무역정책의 산물로 탄생한 것이지 법률요소를 고려해서 만들어진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학자들은 대외무역대리를 위탁대리관계，위탁매매관계 아니면 매매관계로 볼 것인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혼란은 유사한 유형의 대외무역대리관련 사건에 대해 상이한 판결이 내려지는 결과를 나았다. 그러나 중국은 1999년 계약법을 제정하여 대리에 따른 당사자 간 법률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2004년에는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그동안 중국 대외무역대리의 모호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대외무역권을 개방하였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대외무역대리 당사자 간 법률관계는 어느 정도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계약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대륙법계 법체계에 영미법계 대리규정을 채용하여 법을 제정하였기 때문에 법 적용상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과 중국의 대외무역대리제도를 이용하여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이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과정에참여하고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무역계약서에 이러한 사실을 삽입하여 계약관련 분쟁에 대비하여야할 것이다. 둘째, 우리 기업이 중국의 본인과 대리인 간의 대리관계를 알았을 경우에，본인이 대외무역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셋째, 우리 기업이 대리관계가 존재하는지 불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경우, 계약체결시 대리관계를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
Abstract
The foreign trade agency system of China is a result of foreign trade policy, not a system regarding legal factors. Therefore, Chinese scholars present various opinion whether foreign trade agency is considered as a consignment agency relationship or consignment dealing relationship, or dealing relationship. However this kind of confusion aroused different conclusion about similar cases related to foreign trade agency. So China established Contract Law in 1999 that it enacts legal relationship among parties. Moreover, Foreign Trade Law is amended in 2004 and as a result foreign trade right, which has an effect on ambiguity of Chinese foreign trade agency a lot, is opened. Hence it is that legal relationship among parties of Chinese foreign trade agency is partly obvious. Nevertheless uncertainty in application of a law still exists because when China establish Contract Law, they applied agency regulations in Anglo-American Law System on Chinese own Continental law system. Therefore, in case of our companies make trade contract with Chinese companies under Chinese foreign trade agency system, they have to consider as follows. Firstly, in case of our companies know that they participate in contract themselves as an agency of Chinese company, they should insert this content on contract in order to get rid of conflicts. Secondly, in case of our companies recognize between Chinese principal and agency, they should confirm whether principal has foreign trade right or not. Finally, in case of our companies recognize that agency relationship is not clear, to persist that they didn't know the agency relationship when they made a contract is much better than conflict settlement.
- 발행기관:
- 산업경제연구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