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계약의 종료와 그 제한가능성
The Termination of Continous Agreements and ist Restrictions
장보은(한국외국어대학교)
25권 1호, 1~30쪽
초록
장기간 지속되어 온 게속적 계약의 당사자들은 특별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게약을 종료하는 문제는 계약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므로, 게약 문언에만얽매일 것은 아니다. 계속적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상호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더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계익탤 해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의 논의는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이러한 계속적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기존 계약에서 정한 계약 기간이나 종료 사유에 근거하는 경우라도 계약의 종료를 저1 한할 필요J} 있다. 이는 계속적 계약의 특수성에 근거하는 논의로서 계약 종료를 확장하는 기존의 논의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지만 계약의 효력에 대한 측면에서 그 방향성을 탈리하는 것으로 독자적얀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의 판례는 당사자가 게약에서 정한 계약 기간이나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종료를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는소극적얀데, 다만 약관의 불공정성이나 당사자들의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불공정성을 규제하는 측면어써 계약 종료의 제한가능성을 시사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계속적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게약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약의 종료가 제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게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이리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므로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같은 개별법은물론이고 계약의 해석이나 신의칙 둥에 근거하여 그 필요성이나 범위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Abstract
As a contract continues for a long time, the parties to the continuous agreement often build up and develop a special relationship, If a party wishes to terminate such a relationship,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continuous agreement should be considered. For instance, it has been discussed that, if the trusted relationship has been destroyed and a contract may not be sustainable any more, it may be a just cause for the termination of the continuous agreement. On the other hand, even if there is a termination cause based on the contract of the parties, the termination of a continuous agreement should be restricted in certain cases. Although the latter discussion, which i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tinuous agreement, is closely related to the former one, it is worth discussing independently as the issues have opposite directions to the effect of a continuous agreement. Korean courts have been quite reluctant to restrict the termination of a continuous agreement. if there was a termination cause based on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In just a few cases, this idea was reviewed in respect of the unfairness of the agreement pursuant to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Agreements o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etc. However, the question as to whether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can be restricted is ultimately a matter of the restriction on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In this regard, the necessity or the SCOpe of the restriction on the termination of a continuous agreement should be considered based not only on the each special act, but also on the interpretation of a contract and/or the duty of good faith.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