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서울법학2018.02 발행KCI 피인용 2

적격합병⋅분할의 근로자승계요건 고찰 ― 일본조직재편세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Requirement of succession of employers in qualified merger & corporate division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corporate restructuring tax regime in Japan –

황남석(경희대학교)

25권 4호, 431~453쪽

초록

우리 법인세법은 2017. 12. 19. 개정시에 합병⋅분할의 적격요건으로 근로자승계요건을 추가하였다. 근로자 승계요건을 추가한 입법 취지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조직재편과정에서 고용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현행법상으로도 합병, 분할을 계기로 하는 해고는 쉽지 않다. 그러나 근로자승계요건은 사후관리 요건에까지 규정되었기 때문에 합병, 분할 이후에도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그 고유한 의미가 있다. 특히 사후관리 요건으로서의 근로자승계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사후관리 기간 중에 정리해고를 자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법인세법은 사후관리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퇴직 사유를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그 중에 정리해고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본래 조직재편세제는 조직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것을 그 중요한 존재의의로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와 같은 효과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제도를 운영해 가면서 추후 미세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도입⋅시행되고 있는 일본법인세법상 적격조직재편의 종업자인계요건을 상세하게 검토한 후에 우리 법에 도입된 근로자승계요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쟁점 및 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범위 및 승계비율 산정기준, 과세특례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Abstract

In corporate tax law revised as of 2017. 12. 19., legislator introduced employer succession requirement to the requirements of qualified merger & corporate division.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s to increase the stability of employment in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process. The amendment seems to have a positive meaning in that it makes it possible to improve employment stability in the process of corporate reorganization. Of course, dismissal accompanying the merger and corporate division is not easy under the current law. However, since the employer succession requirement is effective up to the end of post-management period, it has its own meaning in that it functions to enhance the stability of employment even after merger and corporate division. In particular, as a requirement for post-management, it is thought that there is an effect of self-control over dismissal of layoffs during the post-management period in order to satisfy the employer succession requirement. Given the fact that the purpose of corporate reorganization tax regime is to promote corporate restructuring, it is possible to raise questions about whether such effects are desirable.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solve this problem through future fine tuning. In this article, author reviewed the same requirement in Japanese corporate tax law and tried to find out issues and implication which were thought to be raised when the new regulation would be effective.

발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5821/slr.2018.25.4.012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적격합병⋅분할의 근로자승계요건 고찰 ― 일본조직재편세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서울법학 2018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