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Inclusion Range of the Minimum Wage
이영우(광주여자대학교); 김성률(금강대학교)
9권 1호, 191~202쪽
초록
2018년 최저임금이 16% 넘게 인상됨에 따라 그간 시행되어온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관한 논쟁이 더없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그간 1임금지급기를 넘더라도 주기적･규칙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어 당분간 혼란은 지속되리라고 보여 진다. 결국 이러한 논란은 그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급식비, 차량유지비, 통근수당, 사택수당, 가족수당 등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들과 연장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액의 산입범위의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는 최저임금액의 수준을 상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법인세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이론적 검토를 선행하고, 개별 쟁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관한 논의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Abstract
As the minimum wage in 2018 has risen by more than 16%, there has been a vigorous debate about the inclusion range of the minimum wage. The Supreme Court has determined that even if the payment is made outside of the wage payment period, regular and periodical payments are usually included in the normal wage, and it seems that confusion will continue for the time being because of that. In the end, such controversy arises as to whether the welfare benefits such as family allowance, commutation allowance, vehicle maintenance allowance, housing allowance and food expenses are included in the range of minimum wage. This study endeavors to conduct a theoretical review on the issue of the minimum wage inclusion range and suggest ways to improve individual issues. Regarding the problem of the inclusion range of the minimum wage, the government needs to positively take measures such as offering selective corporate income tax benefit to companies that make efforts to raise the minimum wage level.
- 발행기관:
- 인문사회 21
- 분류:
- 기타사회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