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에너지에 관한 국제적 규제의 메커니즘
The Mechanism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the Bioenergy
한철(한남대학교)
24권 1호, 303~341쪽
초록
인류가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화석연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화석연료 추방 캠페인이나, 화석연료산업으로부터의 투하자본 회수 운동도 나타났다. 지구 차원의 에너지 부족 사태와 지구온난화의 완화 내지 방지를 위한 대응책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요구되며, 바이오연료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EU, 미국 등은 바이오연료를 화석연료를 대체한 에너지원으로 개발하여 상용화하여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속가능한 바이오에너지의 국제적인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체계가 파편화 되어 있는 이유와 다양한 규제체계들의 상호관계성, 국제적인 체계, 지역적 체계, 민간의 인증기구 등 세 가지의 주요 관련 체계를 중점적으로 하여 그 발전상황, 규제체계의 작동 상황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규제체계의 향후의 발전방향을 전망해보았다.
Abstract
In these days biofuel has received a lot of attention as a main viable technology that can reduce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replace petroleum-based transport fuel. While second generation biofuels are a more appropriate replacement for fossil fuels than first generation biofuels, they too carry with them potentially significant impacts. Therefore, a cautionary analysis of regulatory and governance regimes for second generation biofuels is critical for improving innovation and investment for this energy resource. The mechanism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the bioenergy comprises three elemental regimes at the international, regional and private levels. But the regulatory collaboration between the EU and private schemes has mobilized and promoted sustainability certification businesses, resulting in international reach and impact. This paper has studied whether the mechanism of current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the bioenergy can be improved.
- 발행기관:
- 과학기술법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