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자증거개시절차상 전자정보의 ‘점유, 보관 또는 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of the E.S.I. on the U.S. E-discovery
김도훈(덕성여자대학교)
24권 1호, 3~41쪽
초록
미연방민사소송규칙상 증거개시절차에서 그 제출이 요구될 수 있는 대상은 당사자의 ‘점유, 보관, 또는 관리’하에 있는 ‘문서, 전자정보, 그리고 유체물(전자정보 등)’이다. 전자정보 등에 대한 당사자의 ‘점유, 보관, 또는 관리’여부는 이에 대한 보존의무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고, 보존의무 위반이나 증거인멸에 따른 제재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미연방민사소송규칙상 ‘점유, 보관, 또는 관리’에 대한 구체적 의미는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 그런데 전자정보의 경우 방대성, 유동성, 전문성과 같은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점유, 보관, 또는 관리’여부, 특히 ‘관리’여부의 판단에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생겼다. 나아가 소셜 미디어,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기기 등의 출현으로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존재’, ‘프라이버시’와 같은 특성까지 혼재되면서 간단히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일관성이 부족해졌고, 당사자는 보존의무 위반이나 증거인멸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어 ‘점유, 보관, 또는 관리’여부가 빈번하게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세도나 컨퍼런스는 ‘점유, 보관, 또는 관리’에 관한 세도나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 역시 디지털 혁명에 따른 변화를 겪고 있고 이러한 변화가 증거 수집 및 제출 현실에 반영될 것이며, 현재 민사상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을 논의 중에 있음을 감안할 때 전자정보에 대한 ‘점유, 보관, 또는 관리’여부에 관한 미국 판례의 입장과 세도나 원칙에 대한 정리와 검토는 연구의 가치가 있다. 이에 본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정리 및 검토하였다. 첫째,‘점유, 보관, 또는 관리’에 관한 근거 법규와 이를 해석 및 적용하는 법원의 판단기준 그리고 전자정보의 특성에 따른 일반적인 문제를 정리하였다. 둘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쟁점이 되고 있는 새로운 특성을 가진 대표적 전자정보의 유형 및 이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검토하였다. 셋째, 세도나 컨퍼런스의 ‘점유, 보관, 또는 관리’에 관한 원칙을 소개 및 검토하였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the production of documents,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or tangible things in the responding party's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may be required. And the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of the responding party is important because it affects the scope of the duty of preservation and can lead to sanctions against the failure of the duty of preservation or spoliation. The F.R.C.P. does not define the meaning of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which is left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ourt. In the case of the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however, there is a controversy about the interpretation of whether it is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due to various characteristics such as massive volume, volatility, and expertise. Furthermore, the emergence of social media, cloud computing, and mobile devices has mixed features such as sharing, presence of service providers, and privacy, making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more complicated. As a result, the judgment of the court has become inconsistent, and the parties are often conscious of the possibility that they may be subject to sanctions for violation of the duty of preservation or for the spoliation, so that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is frequently disputed. And the Sedona Conference has published Sedona Principles on Rule 34 and Rule 45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We are also undergoing a change due to the digital revolution and these changes will be reflected in the evidence collection and production reality. It is also worthwhile to review the US cases and the Sedona principles for the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since it is discussing the introduction of the civil discovery in Korea. This article summarized and reviewed the following contents. First, the ground rules for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the judging criteria of the courts, and the problem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are summarized. Second, the judgments of the courts on some types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controversial about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was reviewed. Third, the Sedona Principles on Rule 34 and Rule 45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were introduced and reviewed.
- 발행기관:
- 과학기술법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