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계약상 채권자에 의한 보증인 지위의 침해- 미국의 Restatement of the Law를 기초로 -
Infringement of Surety Status by Creditor on the Contract of Suretyship - based on ‘American Restatement of the Law’ -
이상영(동국대학교)
30권 3호, 315~355쪽
초록
보증인보호특별법의 제정과 수차례 개정 및 민법에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를 채택하는 등 보증인보호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우리 민법은 주채무를 중심으로 한 채권자 우위의 기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판례도 이러한 민법의 사고에 바탕을 두고 보증채무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체로 보증인보호에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보증제도에 보증인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흠결을 보충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제도를 활용하거나, 일반불법행위를 통해 채권자에 의한 보증인의 권리침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취소제도나 불법행위제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직접적 법률관계가 없다는 점과 사해성이나 위법성의 판단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보증제도 자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어찌됐든 보증인보호 문제는 보증제도의 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 민법상 보증인은 독립된 보증계약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항변권은 대부분 보증인에게 고유한 권리라기보다 보증계약의 부종성에 따른 주채무계약상 주채무자의 권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보증인의 법적 지위가 취약해지는 한계를 드러낸다. 그렇다고 보증인의 항변권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보증인의 지위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항변권이 보증인 보호에 소극적인 규정이라고 한다면,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의무를 정하는 것은 보증인 보호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이다. 바로 이 점에서 보증계약상 보증인을 보호해야 한다면 채권자의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채권자의 ‘보증인 이익침해금지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실무상 대부분의 보증계약은 연대보증이며, 이를 주채무자가 대리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보증인의 지위가 약하게 되어 결국 주장할 항변권이 거의 없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의무는 단순보증 보다 연대보증에 있어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연대보증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의무를 법규화한다면 보충성에 따른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서 단순보증인 보다 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한 연대보증인의 지위가 한층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증인보호특별법에 리스테이트먼트 제37조와 같은 보증인의 지위 침해에 대한 보호규정과 제32조의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의무규정을 새롭게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민법 제436조의2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보증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의무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고에서는 보증인이 보증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에 기초하여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것이 보증인 보호에 필요하다는 것과 미국법제를 통해 우리 보증법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Abstract
Despite all efforts to protect sureties by enacting and amending the Special Act on Guarantor Protection and also by adopting creditors’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and notification duty in civil law, our civil law still stays in its box perceiving superior position of the creditor centered on the principal debt. As can be seen above, precedent in the supreme court also tries to understand guaranty debt based on these old-fashioned thought of civil law, and it can confirm that it is insufficient to protect the guarantor because it tries to understand the guarantee debt. Although the guarantor under the civil law is an independent concerned party on contract of suretyship, his plea is mostly based on the principal debtor’s right according to appendant nature of the contract of suretyship rather than an intrinsic rights to the guarantor. At this point, it reveals the limit of vulnerability in the legal status of the guarantor. But expanding guarantor’s plea doesn’t mean the legal status of the guarantor can be sufficiently guaranteed. If the plea is passive regulation in protection of the guarantor, setting the obligation of the creditor to the guarantor would be a very positive attitude. In this respect, the obligation of the creditor should be separately regulated, if the guarantor contract is required to protect the guarantor. If so, it would be possible to solve a considerable number of problems simply by creating new regulation creditors’ “Obligation to prohibit the infringement of guarantors’ profit”.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most contracts of suretyship are joint sureties in practice and the principal debtor takes the proxy so that the guarantor's position will be weakened to assert right of defense. Therefore, the obligations of creditors to the guarantor are more meaningful in the joint surety than the simply surety. If the obligations of the creditors to the guarantor are regulated in the reality that the joint surety is generally performed, the status of the joint guarantor whose legal status is relatively weaker than simple guarantor can be strengthened because of unrecognized right in relation to the supplementary nature. Thus, it is necessary to create new regulations in the ‘Special Act on Guarantor Protection’ on creditors’ obligation to the guarantors as in Article 32 and the provisions for protection in violation of status of guarantor as in Article 37 of the ‘American Restatement of the Law’. It would also be indispensable to extend a scope of application in Article 436-2 of the Civil Code or add regulations on duty to prohibit infringement of guarantors’ profi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