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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문사회 212018.02 발행KCI 피인용 3

교양법학 교육을 통한 기초질서 인식 변화 연구

A Study on Change of Basic Order Recognition Through Liberal Law Education

오태곤

9권 1호, 1045~1058쪽

초록

오늘날 거의 모든 국내 대학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교양법학을 교육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연구에서는 교양법학 교육의 목적을 기존의 추상적이고 학문적인 목적에서 ‘기초질서 인식’이라는 구체적 목적으로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연구 대상은 G광역시 C대학교의 교양법학 2개 분반을 대상으로 하여, 한 개 분반은 전학기와 동일 내용으로, 다른 한 개 분반은 기초질서와 관련된 ‘개념, 유형, 처벌 규정’ 들을 기존의 강의 내용에 추가하여 강의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양 집단 모두 이 연구의 설정 변수에 대해 교육 이후에 대체적으로 높은 인식을 보여 교양법학의 교육만으로도 기초 질서에 대한 인식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특히 기초질서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한 분반은 ‘기초질서에 대한 인식, 기초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대처, 본인의 기초질서 준수, 대학에서의 기초질서교육의 필요성’이 인식이 그렇지 않은 분반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이 연구가 의도한 교양법학의 교육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교양법학 교육에 있어서 구체적인 교육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실천적인 교육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교양법학의 교육 목적이 ‘기초질서 인식 함양’ 이외의 다른 목적들도 있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어,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계속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oday, almost all domestic universities have been educating liberal law with various names. In this study, the purpose of liberal law education was set up for the specific purpose of 'basic order recognition' rather than the abstract and academic purpos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wo liberal law classes of C university in G Metropolitan city. One class was the same as the previous semester. In the other class, ‘concept, type and punishment regulations’ related to basic order were added to existing lecture contents.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both groups showed a high perception about the setting variables of this study after education, and it was judged that the education of liberal law increased the awareness of basic order. Particularly in the class that was systematically educated about the basic order, there is greater increase in 'the perception of the basic order, the strict coping with the violation of the basic order, the personal compliance with the basic order and the necessity of basic order education in the university' than the class that was not. So, It was concluded that this study attained the intended educational purpose of liberal law. This suggests that practical education effects can be achieved depending on how concrete educational objectives are set in liberal law education. In this study,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that the educational purpose of the liberal law can be other purposes besides 'raising awareness of basic order' and I hope that further research on this will continue.

발행기관:
인문사회 21
DOI:
http://dx.doi.org/10.22143/HSS21.9.1.83
분류:
기타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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