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경업금지의무와 경업금지약정
Directors’ Duty of Non-Competition and Non-Compete Agreement
조현진(가톨릭관동대학교)
59권 1호, 437~460쪽
초록
회사는 그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속성으로 인하여 업무집행기관이 필요하고 회사의 내밀한 정보에 가까운 자들이 이를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사는 수임인의 지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고 한편으로는 충실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의무의 구체화로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는 업무집행기관의 구성원인 이사로 하여금 업무에 전념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는 이사의 경업거래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경업거래는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명의불문하고 금지되고, 겸직은 동종영업인 경우에 금지된다. 이때의 이사에는 지배주주도 포함된다고 본다.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는 합명회사의 사원과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제198조, 제269조), 대리상(제89조),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제408조의9, 제397조),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제287조의10)의 그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지배인 등의 상업사용인(제17조)은 동종은 물론이고 이종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도 되지 못하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제된다. 이사회의 승인은 당해 경업행위가 회사의 이익과 충돌할 염려가 없다는 이사회의 판단인 것으로 보므로, 그 판단에 문제가 있어 그 결과 추후 회사의 이익과 충돌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업을 한 이사와 이를 승인한 이사들이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시에는 당해 행위의 사법적 효과는 유효이고, 회사의 개입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법상 특별배임죄(제622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상법상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는 이사의 재직 중 의무일 뿐이다. 따라서 이사의 퇴직 후 또는 재직 중 온라인을 통한 경업의 경우에는 경업금지약정으로 회사와 이사 간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지대상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a company needs a business executive agency and needs to prevent those close to the company's intimate information from using it to pursue their private interests. Accordingly, directors shall bear a duty of care and a duty of loyalty. Derived from the obligations, a duty of non-competition makes directors who are members of a board of directors concentrate on their work and not harm the company’s interests. The obligation prohibits directors' business transactions and concurrent positions. A business transaction is prohibited if it is covered by the company’s business. A nominal person should not be concerned. A concurrent position is prohibited if it is the same work as what the director does. A director includes a controlling shareholder. The obligation is similar to that of employees of a partnership company, an agent, an executive officer of a corporation. It is different from that of an employee who cannot be a general partner or a director of a company that is aimed at sales of different kinds as well as the same kind. The obligation shall be lifted in the event of a prior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It seems to be a judgment of the board that there might be no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director and the company. If there is a problem in the judgment, the director and the directors who approved it will be responsible for the company. In case of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he company has a right to get the director’s business and to claim damages to the director. And yet a judicial effect of the act is valid to protect a third party who engages the transaction. It may fall under malpractice of Korean Commercial Act. However, the obligation covers merely during a director’s incumbency. In the case of the directors' retirement or a business through the online while in office, a non-compete agreement between a company and a director might be useful to prevent it. In this case, contents of the prohibition should be reasonably determined within the scope of not infringing the basic right of the constitution, such as freedom of occupatio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