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등록’의 유형 및 법적 성격
Classification and Legal Meaning of the administrative Registration
류광해(충남대학교)
29권 1호, 167~209쪽
초록
이 논문에서는 개별 행정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등록의 법적 성격을 크게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식품위생법상의 등록과 같이 영업규제와 관련된 등록의 경우 대부분 허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자동차관리법상의 등록과 같이 물건 특히 준부동산의 등록의 경우 대부분 공증과 허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일반적인 자격과 관련된 등록인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의 경우 공증의 성격을 가지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록이나 5･18 민주유공자 등록의 경우 사실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변호사법이나 세무사법상의 등록과 같이 특수한 자격과 관련된 등록의 경우 대부분 허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잡지 등록과 같이 일반 사회활동과 관련된 등록의 경우 신문이나 정기간행물 등록의 경우 허가의 성격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경우 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등록제의 혼란은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개선되어져야 한다. 생각건대 등록이라는 용어는 ‘장부에의 기재’와 ‘공적 증명력’이라는 양대 요소를 갖춘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 등 그 법적 성격에 맞는 용어도 변경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Abstract
I research about classification and legal meaning of the administrative registration in this report. It is analyzed as follows. First, most of the registrations about businesses mean permission. Second, the registration of car, construction machinery and small ship means authentication and permission. And the registration of ship except small ship means permission. Third, the registration of resident and family relationship means authentication. And the registration of 'person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nd 'May 18 democratization person' means act without legal meaning. Forth, the registration of license such as lawyer means almost permission. Fifth, the registration of newspaper and magazine means permission. And the registration of non-profi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means identification. The confusion about the legal meaning of administrative registrations should be corrected in order to improve legal stability and forecast. I think that the registration should be used in case that it means authentication by registering, and that it should be corrected to the legal meaning in case that it means permission, report and etc.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