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자격, 권한 및 책임에 관한 고찰- 미국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ertification, Authority and Liability of Contracting Officer in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 Focused on Comparison of the Legal Systems in the U.S. -
전현철(한남대학교)
59권 1호, 139~168쪽
초록
정부조달계약의 획일성과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발주방식과 계약유형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시기적절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려면, 그 전제로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에 합당한 능력과 자질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양성시스템과 이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격증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양성시스템과 자격증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그러한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의 책임이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신껏 자신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직무 범위 내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고, 그것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재산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re is criticism that the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 is uniform and inefficient. To overcome this,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be allowed a broad discretion to respond appropriately to individual circumstances. However, even if such authority is allowed, in order to exercise it properly,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have the capabilities and qualities to handle the contract work properly.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have a systematic and rational system of training and certification system that can properly verify its capabilities and qualities. It is necessary to operate the training system and the certification system in conjunction with each other, and it is necessary to make the person who has obtained the certification perform the work as the contracting officer. Also, the liability of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be appropriate. If the liability is excessive,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contracting officer to perform actively.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be liable and balanced so that he or she can handle his or her work without any burden. It is therefore reasonable that the contracting officer shall not, in principle, be held liable for damages for any conduct within its scope. However, in case of violation of laws and the contracting officer should be liable only if it is caused by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In order for such an improvement suggestion to be effectiv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provision of the law.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