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형법에 나타난 후두드(Hudud)고찰
A Study on Hudud of the Sudanese Criminal Law
김종도(명지대학교)
38권 3호, 147~168쪽
초록
수단(Sudan)은 500여 부족과 150여개의 언어가 공존하여 흔히 문화인류학의보고라고 하지만, 법체계는 다분히 이슬람적 요소가 지배하고 있음은 부인할수 없다. 수단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공존하던 곳으로 2011년 7월 9일 남부수단이 독립하기 전에는 면적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였다1). 그러나 남수단의 독립으로 수단의 면적은 현재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이다. 수단은역사적으로 6세기에 기독교가 유입되어 3개의 기독교 왕국이 약 천 여 년 동안지배하다가 1504년에 이슬람 푼지(Funji)왕국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이슬람화가 되었다. 또한 1899년 영국-이집트의 공동통치가 시작되면서 영국은 7세기부터 시작된 수단의 이슬람화(Islamization)에 제동을 걸기 시작하였다. 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국은 식민지시대 초기부터 남북분리정책을 시행하였고 상대적으로 기독교가 강한 동부 아프리카에 자신들의 식민지권과 하나로 묶으려고 시도하였다2). 1920년대에 들어서 영국은 노골적으로 수단의 이슬람화와 아랍화(Arabization)를 저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북부지역이나 이집트 출신관료를 남부 기독교출신으로 교체하고 남부지역에 북부출신 상인들이 거주하는것을 금지하였으며 대신에 그리스계, 유대계, 아르메니아계 상인들의 거주를허용하였다. 이 외에도 아랍어 대신에 영어나 부족어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남부인들로 하여금 북부 무슬림들에 대하여 적개심을 갖도록 조장하였다. 영국의 이런 조치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남·북간의 감정만 악화시키게 되었다. 영국은 식민지 시대부터 수단을 남북으로 분리지배하면서 이간질을 시작하였다. 1956년 영국에서 독립한 후에 수단에서 이슬람과 샤리아는 위정자들의 정권유지를 위하여 역동적이고 다용도의 역할을 해왔다(Grote & Rӧder 2012, 549).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단의 법은 영국의 지배를 받았기에 다분히 영국의 관습법적 요소가 군데군데 스며들어 있다. 1983년 누메이리 대통령은 1983년 9월8일 형법을 이슬람법인 샤리아(Sharia)로 대치하면서 수단사회를 경색국면에 접어들게 하였다. 그간 무슬림들 간에 논쟁이 된 가족, 상속 등의 사안 등이 샤리아법정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그 외 사안 등은 영국관습법에 의하여 판결이이루어졌는데 1983년 샤리아 선포로 수단은 이슬람국가임을 공포하고 완벽한샤리아 체제하에 들어가게 되었다(Gravelle 1998,3~4). 샤리아는 알라(Allah)와인간, 인간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신법인 것이다(Zahlak 2016,11). 샤리아 선포로 음주와 노름을 하게 되면 기존의 처벌과는 더 엄격한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샤리아의 철저한 적용이 따랐기 때문이다. 뒤이어 1989년 6월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현 오마르 대통령도 이슬람을 더욱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였다(Grote & Rӧder,540). 이런 것들이 수단 남부 기독교인들에게 독립의 결정적인 빌미가 되어 마침내 남부만의 국가를 2011년 7월 9 일에 탄생시키게 된 것이다. 본 연구는 수단 형법에 대한 연구로 아직 국내에는 수단의 형법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다. 먼저 수단의 형법 구성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이슬람의형벌 가운데 수단형법에서 후두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열거하고 이것이샤리아의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수단의 정체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study on Hudud of the Criminal Law of the Sudan. In the early 16th century, Sudan adopted the Shari'a partly with the appearance of the Funji kingdom of Islam. With the announcement of Sharia in September 1983, the Sudanese society became more infamous than the past and provided a reason for independence of the Southern Sudan in July 2011. The current Sudanese Criminal Law is a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enacted in 1991, which was enacted again in 2009. It consists of 18 chapters and 192 articles. At the time of the 2009 amendment, it added 186-192, adding that the current President Bashir addressed "anti-human crimes, genocide crimes, war crimes" in order to avoid accusations of genocide in the Darfur incident. The traditional Sharia classifies Hudud crimes into five kinds, namely adultery, theft, apostasy, drinking, armed robbery but Sudanese criminal law added to defamation and sariqa haddiya. The hudud crime is a single-trial system and does not have a second trial or a third trial. Sariqa haddiya of Sudan is a unique concept that does not apply in the other Islamic countries and it means to take the property of others privately, which should be worth 4.25 grams of gold. The Sudanese Criminal Law is more serious than the supposed criminal offense of the same person. In relation to adultery, the Sudanese Criminal Law divides it into seven categories and gives it a heavy penalty. In relation to alcohol, the Sudanese Criminal Law refers to only two articles, but it is understood that the law related to alcohol is the whipping of 40 lashes or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one month, which is somewhat less strict than alcohol has. In apostasy, punishment is death penalty, but this applies only to Muslims. The Sudanese Criminal Law enlarges Shariah's category and applies hudud against defamation because it belongs to the seven avoidance items of the Prophet. It is important to note in the Sudanese Criminal Law that penalties imposed on criminals (whip-type, deportation, limb-cutting, dialysis-style execution, etc.) are all based on the Quran and Hadith.
- 발행기관:
- 한국중동학회
- 분류:
- 지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