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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산업경제연구2018.02 발행KCI 피인용 5

발전 및 산업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비용효과분석 연구

Cost-Effectiveness Analysis of Policies to Reduce Fine Dust Emissions in Power Generation and Industrial Sectors

구윤모(서울대학교); 신정우(경희대학교); 이미숙(창원대학교)

31권 1호, 347~367쪽

초록

우리나라 미세먼지 배출량 중 발전 및 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으며, PM10과 PM2.5 모두 제조업 연소 부문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발전부문이 포함된 에너지산업 연소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 비중 자체는 높지 않아 보이나, 2차 배출원의 비중은 높은 수준이다. 이에 2016년 6월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으나,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대부분 수송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발전 및 산업부문 전략의 실질적인 효과는 미흡할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기준으로 발전 및 산업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비교한 결과, 신규 석탄발전소 20기의 배출허용기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경우 연간 미세먼지 저감량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수행을 위한 비용과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함께 고려한 결과에서도 신규 석탄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경우 톤당 감축비용이 가장 낮은 수준이며, 기존 석탄발전소의 성능개선 시나리오 역시 비용 대비 효과적인 감축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2차 배출원의 저감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향후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효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South Korea, the power generation and industrial sectors account for a large portion of the fine dust emissions, and the manufacturing sector account for more than half of the total emissions. Although the power generation sector accounts for a small percentage of fine dust emissions, its secondary emissions of NOx and SOx are quite significant. The Korea government announced the special measures for fine dust management in June 2016, but most of the countermeasures are concentrated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st effectiveness of government policies to reduce fine dust emissions in power generation and industrial sectors. According to the results, in the case of strengthening the emission standards of the new coal power plants to the highest level in the world, annual fine dust reduction is the largest. In addition, considering both policy costs and fine dust reduction effects, scenarios that reinforce emission standards for new coal power generation are cost effective. In this case, to retrofit the existing coal power plants is also cost-effective reduction means.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study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secondary sources such as NOx and SOx. It is necessary to compare the various policies of fine dust reduction using specific data in the future.

발행기관:
한국산업경제학회
DOI:
http://dx.doi.org/10.22558/jieb.2018.02.31.1.347
분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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