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상 조세회피처 지정의 의미
View on the EU list of non-cooperative tax jurisdictions in the international tax area
박수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정미(중원대학교)
34권 1호, 37~57쪽
초록
조세회피처로 지정된 16개의 국가가 대부분이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거의 없고 과거부터 조세회피처로 지정되거나 그 혐의를 받았던 내력을 고려한다면, 2017년 12월 EU의 조세회피처 지정발표는 OECD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국제조세 영역에서의 우리나라 대응정책에 경종을 울렸다. 2017년 12월 발표 이후, EU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국제적인 경영․재무 활동이나 통상관계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이 거의 없으리라고 판단되지만, 사전적인 대응의 부재가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제조세 분야는 각 국가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한편, 고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국제기구에 대한 대응은 외교, 경제, 산업, 세제 등의 부문 간 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국제조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조세제도 및 국제조세 협력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자원 배분이 필요하다. 이번 EU의 조세회피처 지정발표를 각 부문 간 협력을 위한 방안수립과 국제조세 분야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배분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Abstract
The fact that the EU list included Korea in 17 non-cooperative tax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s agreed by Member States on December 5, 2017 gives a surprising implication on the international tax system currently focused on OECD rating, because 16 non-cooperative tax jurisdictions on the EU list except Korea were designated as tax havens or were suspected to be tax havens in the past. Although there is little negative impact on the companies conducting business activities with other countries due to the prompt de-listing action, the process of ex-ante reaction should have been established in the system. In response to the EU list, the regime of international tax requires to implement collaboration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including foreign affair, economy, industry and tax to deal with the criteria address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addition, resources including personnel and materials should be distributed to the government departments in charge of international tax system to respond promptly to the change of international tax environment.
- 발행기관:
- 한국국제조세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