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서의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공공필요가 있으면 사인의 재산을 침해할 수는 있으나 이때 그 사인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손실보상제도의 이념이고, 헌법 및 토지보상법의 규정이다. 한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동안 하여 오던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으로서 영업상 손실을 입게 되는 영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영업자에 대하여 그가 입게 된 모든 영업상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적법하지 아니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여 온 자,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여 온 자에 대하여 영업손실보상에서 제외하면서 다만 임차인에 대하여는 적법하지 아니한 장소에서 영업을 한 경우에도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판례는 이와 같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적법하지 아니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여 온 경우에 행정적으로 규제를 할 필요가 있고, 규제를 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것과 손실보상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국민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되었다면 그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것이 손실보상제도의 이념, 헌법의 정당한 보상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영업손실보상을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의 정당한 보상이나 토지보상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임차인에 대하여만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소유자에 대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적법하지 아니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여 온 자,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여 온 자에 대하여도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영업손실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