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에 의한 도시문제 해결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연구- 공공디자인진흥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Urban Design Solutions by the Public Design - On Pubilc Design Promotion Act -
김창휘(나사렛대학교)
81권, 113~144쪽
초록
도시란 사람들이 서로 모여 사는 물리적 공간이다.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관계 맺고 살아간다. 이러한 물리적 공간에는 많은 도시문제, 즉 사회적 문제가 뒤따른다. 인구의 도시집중, 교육, 환경, 교통, 범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국가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고안하고 활용한다. 최근 이러한 도시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디자인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공공디자인이다.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조성, 제작,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하는 바, 이를 통하여 국가 및 지방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역할을 한다. 디자인은 삶의 환경을 구성하는 인공물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 지를 사고하고 결정하는 창조적 활동이다. 이러한 디자인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이며 공공적인 것이다. 공공디자인은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디자인을 통하여 사회구성원 모두의 행복한 삶과 고른 문화의 향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공공디자인이 그 의미를 갖는 것은 그것이 다루는 대상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태도이며 가치이며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도시를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편 공공디자인은 공공공간 디자인과 공공시설물 디자인, 그리고 공공용품 및 정보디자인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 필요성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및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며, 나아가서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하여 공공디자인이 도시문제 해결에 어떠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역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동법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 city is a physical space where people gather up to live. As a social animal, human gives and takes influences to each other and has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In such physical space, there are many urban problems, or social problems. There are problems like concentration of urban population, educational problems, environmental problems, traffic problems, and criminal problems, and the State considers and applies various measures to resolve such problems. Nowadays, the activities to use design to resolve such urban problems are being highlighted, especially to use the public design. The public design refers to an action of design or an outcome of design to improve public concern and aesthetic impression of public facilities or installations composed, manufactured, installed, operated, or managed by the central government or the local government. Through the public design, the State reconsiders the regional identity and quality and improve the cultural rights of people. Design is a creative activity to consider and determine how the artificial object to compose the environment of life may exist. Such design is essentially social and public. The public design grans an opportunity to enjoy even rights of culture and happy life for all members of society through design to serve public benefits. The public design is meaningful not because what it is dealing with but because the design itself is an attitude, a value, and a focal point to make the city for all members of society. By the way, the public design may b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 public space design, public facility design, and public equipment and information design. The necessity of public design not only enhances the quality of people’s life but also improves the brand images of the State and the cities and creates economic values. In this study, centered on the “Public Design Promotion Act,” the specific roles of public design to resolve urban problems and the points to be improved on the Act to assure effectiveness have been proposed.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