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방안에 대한 검토
A Review on Compliance Measures of Minimum Wage
노호창(호서대학교)
6권 1호, 225~263쪽
초록
최저임금은 타인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가 실시되었고 헌법에서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헌법적 요청 사항이다. 최저임금은 국가 입장에서는 고용질서 내지 공정경쟁질서를 세우기 위한 과제이고 국민 입장에서는 생존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의 준수를 위한 확보방안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현재 근로자의 10퍼센트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수로는 대략 300만 명 정도 된다. 이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이라는 형벌만 규정하고 있어서 규제가 획일적이고 극단적이어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되지 못하고 최저임금 준수도 담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준수를 위하여 부가금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안들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설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minimum wage is the minimum cost of using somebody’s labor. In Korea, the minimum wage system has been implemented since 1988 and is a constitutional requirement speculated in the Constitution. The minimum wage is a task for establishing the order of employment and fair competition in Korea, and it is the minimum device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survival for the people.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the minimum wage. Currently, more than 10 percent of workers are not receiving the minimum wage, and their number is about 3 million. This can be regarded as undesirable in the reality of Korea, within the world’s 10th largest economy. The Minimum Wage Act stipulates only punishment like imprisonment or fine for violations of the minimum wage. The regulation is so uniform and extreme that it becomes impossible to effectively regulate minimum wage violations and to let employers comply with the minimum wage. So, in order to let employers comply with the minimum wage, it is required to review various measures in details including additional money and to search for an effective design.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분류:
- 법학